해진공, 가치 하락 진단한 '소형 케미컬선' 혈세로 구매···원칙 없는 선주사업 '실적 올리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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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2-12-0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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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추진하는 선주사업을 놓고 업계 안팎에서 원칙이 없는 지원 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내년부터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진단한 소형 케미컬선을 최근 선주사업 첫 대상으로 혈세를 투자해 매입한 것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선주사업을 시작해 업계 최상위 해운사를 굳이 혈세 손실 리스크를 감수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에 해운업계에서는 해진공이 큰 인기가 없는 선주사업을 무리하게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제대로 원칙도 없이 '실적 만들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최근 해진공이 선주사업의 첫 실적을 올렸다. 해진공은 KSS해운이 보유한 3500t(톤)급 케미컬탱커 3척을 매입하고 이를 대선하는 선주사업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사가 설립한 선박투자회사를 통해 KSS해운이 보유한 3500t급 케미컬 선박 3척을 매입한 후 KSS해운의 자회사인 KSS마린에 최대 20년간 선체용선방식(BBC)으로 대선하는 구조다.

문제는 매입한 자산과 지원하는 해운사가 적정한지 논란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이는 해진공이 11월 소형 케미컬선(탱커)을 구입하기 앞서 지난 8월 '케미컬선 시장동향 및 전망 보고서'를 발표한 탓이다.

해당 보고서는 내년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석유화학제품 수요 둔화로 소형 케미컬선의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해운사가 향후 동북아 역내 거래 둔화와 장거리 항해 수요 증가가 맞물려 케미컬선 대형화 추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즉 해진공 스스로 내년 이후 가치가 더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한 선박을 보고서 발표 후 3개월 만에 매입한 셈이다.

이는 선주사업이 지원 목적의 사업임을 감안해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일부 나온다. 실제 해진공의 선주사업은 경기 위축 시기 국적선사가 선가 하락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해 경영난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업계 다른 일각에서는 KSS해운이 혈세 손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지원이 필요한 해운사인지 의문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KSS해운은 HMM, 대한해운, 팬오션, 흥아해운과 함께 국내에 5곳 밖에 없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해운사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 3240억원과 영업이익 581억원의 영업실적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 333.4%, 단기차입금의존도 23.9%로 나타났다. 재무구조와 영업실적 양 측면 모두 한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최상위권 해운사다.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혈세 손실을 감수하면서 재벌을 지원하는 격"이라며 "매입 자산이나 지원 대상을 봤을 때 외부에서 납득할 만한 원칙 없이 실적만 올리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해운업계에서는 해진공이 인기 없는 선주사업을 무리하게 활성화하기 위해 원칙 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진공이 도입한 선주사업은 불황기에 선가 하락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으나 어찌 됐든 선박을 빌리는 방식이라 회계기준에 따라 종전까지 해운사가 자산으로 계상했던 선박을 운용리스에 따른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중소 해운사의 경우 갑작스레 부채가 늘어나 오히려 화주로부터 신뢰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또 20년간 용선이 끝나면 선박의 소유권이 해진공으로 넘어가는 방식이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이유 탓에 현재 해운사들 사이에서 해진공의 선주사업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가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도입된 선주사업이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다면 운영 주체인 해진공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해진공이 무리해서라도 실적 만들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해운업계 다른 관계자는 "회계기준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주요 선주사가 BBC 방식으로 대선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해운사 입장에서 선주사업으로 배를 넘겨주면서 대규모 부채를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해진공 측은 확고한 기준이 있다며 이 같은 업계의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KSS해운은 국내 해운업체 중 상위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여전히 경쟁력이 열위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에 소형 케미컬선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선주사업이 최대 20년의 장기 사업이라 단기적인 선가 변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진공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고금리에 따른 경기침체가 예상되어 많은 선사가 고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과거 해운불황기 국내 선사들의 선박을 해외에 헐값으로 매각해 국내 해운산업 경쟁력이 저하되었던 점을 반면교사 삼아 본 사업이 우리 해운산업의 안전판 역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한국해양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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