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 발표…'지·옥·고' 탈출 돕는다

주거취약계층 주거권 보장위해 '3개 분야'에 걸친 종합 지원대책 마련

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주거취약 계층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반지하·옥탑방·고시원(지·옥·고)등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 계층을 발굴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민선8기 시정 목표인 ‘약자와의 동행’의 핵심 대책으로, 서울시민 모두가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취약계층 가구별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가동하는 데 방점을 둔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지속가능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안심주택(주거환경 개선) △안심지원(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안심동행(민․관 협력 실행체계 구축), 크게 세 분야로 구체화했다.
 

[자료=서울시]

먼저 침수․화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있는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취약주택을 안전하고 쾌적한 ‘안심주택’으로 바꿔 나간다. 안심주택이란 침수, 화재, 위생, 범죄 등 위험에 노출된 주택의 성능과 시설을 보완해 안전이 확보된 주택으로 2026년까지 1만64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반지하 주택은 매입이나 정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우선 매입할 예정이며 매입한 반지하를 신축하거나 기존의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한다.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별 신축이 어렵거나 주변과 공동개발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기존 주택의 반지하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매입해 기존 세입자의 재입주를 돕는다.
 
또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서울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해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노후 고시원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도 추진한다.
 
서울형 공공기숙사는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과 공유주방, 세탁실, 도서관 같은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기숙사 형태의 공공 지원 주거시설이다. 시는 내년부터 기매입한 신림동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2024년부터는 북아현3구역, 광운대 역세권 등 대학 밀집지역에 확보한 부지에도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거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옥탑방은 최저 주거기준에 맞게 개선한다. 시 지원을 통해 집수리를 진행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집주인 간 약정을 통해 일정 기간 주거취약계층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장기안심주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세입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시가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 50개소 개선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는 매년 100개소 씩, 앞으로 4년 동안 총 350개소 재정비를 목표로 추진한다.
 
집수리 지원제도의 문턱도 낮춘다. 집수리 보조금 지원대상을 서울 전역의 취약거주시설로 확대하고 공사범위도 단열성능, 환기시설, 빗물 유입 방지시설, 내부 단차 제거 등 안전‧편의시설까지로 확대한다.
 
안심지원도 진행해 판잣집·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가구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돕고 보증금‧이사비 등을 지원한다.
 
구룡·성뒤·재건마을 등에 여전히 남아있는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상담 등 전 과정을 ‘SH 주거안심종합센터’가 돕는다. 이주가 결정되면 주거비, 이사비, 생필품도 지원한다.
 
시는 장기적 관점에서 서울 시내에서 판잣집, 비닐하우스와 같은 비정상 거처를 없애나가는 동시에 그 밖의 안전·위생 등이 취약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도 지속 발굴, 우선순위별 이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거취약계층이 이사를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지원한도도 확대한다.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반지하 특정바우처’ 또한 대상자 선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1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마련한 종합대책이 실현 가능성과 지속가능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민‧관 협업에 나선다. 서울시와 SH공사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 비영리조직(NPO) 등과 ‘동행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전 과정을 공조한다.
 
시는 지난 14일 한국해비타트, 대우건설과 업무협약을 맺고 북아현·화곡동 등 반지하 두 곳의 재해예방시설 설치와 창호․단열․방수 등 집수리를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공사를 완료하고 입주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시복지재단, 변호사협회 등과 협력해 주거 및 법률상담, 보증금 지원 등을 돕는다.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공인중개사 등 지역에 뿌리를 둔 네트워크도 활용해 공공 주도로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는 데서 생길 수 있는 사각지대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주의가 아닌 ‘발굴주의 주거복지’로 확대·전환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 표본조사’를 격년 주기로 실시하고 주거취약계층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관리 및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시는 앞서 지난 8월 서울시 내 주거약자 지원 전담조직인 '주거안심지원반'을 꾸리고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틀을 잡아 왔다. 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주거 유형별 이력을 2021년부터 시가 구축‧운영 중인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상에 등록해 종합 관리한다. 자치구별 반지하 주택과 경과년수, 주택상태, 침수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주거안전망 지도’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