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정부 지원 없다면 내 곳간 털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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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2-11-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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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자자체, 내년에도 '자체 예산'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속

  • 국회 예산심의서 예산 부활에 한 가닥 기대

[사진=군산시]

정부의 지원 중단 방침에도, 자체 예산을 통해서라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지속하겠다는 전북 지자체의 의지가 강하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되살아날 지에 지자체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8일 전북 지자체에 따르면 전북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19년 4200억원에서 2020년 1조1879억원, 2021년 1조2868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정부지원금 축소로 다소 줄었음에도, 지난달 말까지 1조1400억원을 발행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전북 지자체에게는 비상이 걸렸다.

2019년 167억원을 비롯해 2020년 639억원, 2021년 889억원, 올해 456억원 등의 국가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 지자체는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하는 등 내년부터 정부지원이 없는 것에 대비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자금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판단에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2018년부터 지역화폐 할인액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받은 군산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382억원을 반영했다.

군산시는 내년도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와 비슷한 3500억원 규모로 한 규모로 추진하되, 지속적으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다는 복안이다.
 

[사진=익산시]

올해 5064억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인 다이로움을 발행한 익산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54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 지원이 없어질 경우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전국 최대 규모의 20% 할인혜택(인센티브 10%+소비촉진지원금 10%)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예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제시도 내년도 김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지원비를 올해보다 31억원 증액한 137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현재 1인당 70만원인 월 사용액을 100만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전주시 167억원, 고창군 94억원, 장수군 30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고, 남원시도 올해와 비슷한 1100억원 규모의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120억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10%의 할인액 중 0.6%를 보전해온 전북도도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으로 올해보다 78% 증액한 7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41억원에서 32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전북도는 비록 적은 액수지만, 정부지원이 끊길 경우 전북 시·군 재정부담에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북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넉넉치 못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지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향후 운명을 좌우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전액 삭감에서 5000억원 반영으로 상황이 바뀌면서 예산심의가 진행 중인 국회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7050억원에 대해 증액 규모를 2050억원 줄여 5000억원으로 편성했고, 현재 예결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원 중단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전국에서 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관련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전액 미반영 또는 삭감을 감안해 자체 예산으로 발행을 지속하려 하지만, 그래도 시 재정에는 많은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용자가 구매하면 10% 할인 또는 적립금으로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형태로 운영되며, 재원은 국비, 도비, 시·군비로 이뤄진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의 10% 중 4%를 정부가 지원하고, 6%는 해당 시·군이, 이중 0.6%는 광역 지자체가 보전해준다.

자금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이 일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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