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 특허청장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로 '반도체 강국' 위상 되찾을 것"

"반도체 특허가 곧 경쟁력...우선심사로 심사기간 2.5개월 단축"

혁신 기술 및 인재 유출 방지위해 퇴직인력 심사관 채용 속도

"오는 2027년까지 세계 3위 지식재산(IP) 강국으로 올라설 것"

이인실 특허청장 [사진=특허청]

반도체를 중심으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며 메모리 강국으로 불리는 한국 반도체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안보 차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중국은 자체 기술 개발 및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며 한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기술패권의 중추 역할을 하는 만큼 정부가 나서 연구개발과 함께 특허 창출 전략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지는 28일 이인실 특허청장을 만나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특허청의 대응 전략과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견해를 들어봤다.

다음은 이 청장과의 일문일답.
 

기술패권시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특허청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우리 기업이 다양한 첨단기술에 대해 신속하게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에 대해 우선심사를 시행, 평균 1년 7개월이 걸리던 특허 심사 착수 기간을 2.5개월로 단축했다.

또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른 첨단기술로 확대하는 것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 ·신청 기간을 특허청장이 정해 공고하는 방식도 새롭게 도입했다. 앞으로 인력 증원 상황, 산업계 의견 등을 고려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다른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 검토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반도체 퇴직인력 심사관 채용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퇴직인력 심사관 채용은 정부의 반도체 정책 중 가장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플러스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은 심사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현장 경험과 기술 전문성을 고루 갖춘 민간 퇴직자를 특허심사에 즉시 투입 가능한 최적의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퇴직인력 심사관은 행안부·기재부와 협의과정을 거쳐 30명의 심사관을 우선 선발했고, 내년 3월 심사투입 목표로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다. 추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민간 퇴직인력의 심사관 채용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여야 의원 및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반도체 전쟁 시대, 특허로 본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는 첨단기술의 근간이자 산업의 쌀로, 국가의 명운을 걸고 국회가 합심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지식재산 역할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특허청도 반도체 지원의 정부 시책에 발맞춰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반도체 퇴직인력 심사관 채용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속속 거두고 있다. 앞으로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빠르고 확실하게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이 화제다. 특허청도 사우디와 협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3년 전 빈 살만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시작된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현재까지 확대 추진 중에 있다. 2019년 당시 한국 특허청과 사우디지식재산청은 지식재산분야 협력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특허청 심사관 15명을 사우디에 파견해 사우디 지식재산 기반 구축에 기여했다.

본인도 당시 한국여성발명협회장으로서 사우디지식재산청 차장과 여성발명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등 사우디와 협력의 시작을 함께한 인연이 있다.

이후 올해 1월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협정’을 체결하고, 지난 7월 사우디지식재산청장과의 양자회의를 통해 사우디와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특허심사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 △지식재산 아카데미(교육) △지식재산 정보화 등 5개 분야 35개 과제에 대한 협력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사우디와의 긴밀한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중동국가 및 개도국에도 지식재산 한류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 [사진=특허청]

한국에서 3년 만에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가 열렸다. 의의와 성과가 궁금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한 직후 아세안 10개국 특허청장이 한국에 모두 모였다. 주최국인 우리나라 주도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새로운 협력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 특허청장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연령대별로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외에도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신기술 발전에 따라 미래 지식재산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적인 협의체도 구축할 예정이다. 각국 특허청장과 개별 양자회담도 진행해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와는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도 있었다.”
 

대내외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이 청장의 경영철학이 반영된 건가.

“기업이 겪는 지식재산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LG이노텍, SK하이닉스, 이노비즈협회, K뷰티 화장품업계, 중소기업 등 다양한 고객을 만나 현장에서 원하는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추진을 이끌 계획이다.

특허청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자는 원칙으로 내부 소통에도 주력해 내실을 다지고 있다. 취임 직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애로사항 등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정책 우선순위, 업무 프로세스 개선방안 등을 마련했다.

그 결과 취임 이후 최근까지 500여 명 이상의 직원들과 120여 회 이상 격의 없는 소통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앞으로도 대상, 장소, 직급, 연령 등 다양한 소통활동을 강화해 국민, 기업, 국가의 지식재산 역량강화에 동력을 집중해 나가겠다.“
 

​취임 6개월여 간의 소회 한 말씀.

”내부적으론 직원들과 소통을 강화하며 주요국 대비 우리 청의 과중한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반도체 심사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대외적으론, 지난 8월 우리나라 지식재산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 비전과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우리 청의 지향점을 명확히 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오는 2027년까지 일본을 누르고 세계 3위 지식재산(IP) 강국이 되는 게 목표다. 제 역할이자 소명이다. 이를 위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 정책이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