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4대 자동차협회, "美 IRA 적용 요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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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 기자
입력 2022-11-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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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 4대 자동차협회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대폭적인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미국 재무부가 IRA 세부지침을 마련하고자 지난 4일(현지시간)까지 실시한 의견수렴 제출 현황에서 주요국 지동차협회 의견을 파악해 발표했다.

각 협회의 제출를 비교하면 한국(KAMA)을 포함한 미국(AAI), 유럽(ACEA), 일본(JAMA) 등 4개 자동차협회 모두 IRA 적용 요건 완화와 미국 외 생산한 전기차도 자국산 인정을 요청했다. 미국 AAI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 등 주요 교역 대상국에서 생산된 친환경차에 대해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유럽의 ACEA는 제한적인 친환경차 세제지원이 되레 미국 내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어 생산요건 적용범위를 북미 이외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JAMA는 광범위하고 유연한 인센티브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고 탄소 감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다.

또한 배터리 광물 및 부품 조달요건과 관련해서는 AAI의 경우 배터리 부품을 북미산만 인정해야 한다고 기존 IRA와 비슷한 의견을 냈다. 반면 ACEA는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WTO 규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KAMA와 JAMA는 자국산 배터리 광물 및 부품을 북미산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KAMA는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은 미국산과 똑같이 대우받을 권리가 있디고 강조했다. 여기에 한국 정부가 미국산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동등하게 지급하고 있는 사례, 한국 자동차업체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미국의 경제와 고용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남훈 KAMA 회장은 “IRA로 전기차 국내 생산 위축은 물론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IRA로 인한 국내 생산기반 위축 해소를 위해 국내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 및 투자에 대한 대폭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계류 중인 ‘미래차 전환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이른 시일 내 적극 추진해야 하며, 협회도 미국 정책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해외 주요 자동차협회와 대응방안을 지속 협의하고 소통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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