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온실가스 감축 투자 인센티브…배출권 선물거래 도입"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 개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온실가스 감축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투자를 유도하고,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이에 영향을 받는 민간 부문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설계해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할당하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추 부총리는 단기 과제에 대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 신·증설시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해 배출효율 최우수 시설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바이오 납사 등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생산 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유가증권 거래 전문성이 있는 증권사에겐 배출권 위탁 거래를 허용할 예정이다. 그는 "배출권 가격변동 위험을 완화하도록 선물거래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올해 말 종료되는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 과제와 관련해서는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따라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배출 허용 총량 설정·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현 10% 수준인 유상할당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증가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연말까지 단기 과제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장기 과제는 관계부처·업계 등과 지속 논의해 내년 중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