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비토'에 막힌 美...北 규탄 안보리 의장성명 '한 수'

유엔 안보리 北 도발 문제 관련 올해만 10번 논의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왼쪽 네 번재)가 지난 21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산회 후 북한의 ICBM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중·러의 비토권(거부권) 행사로 채택되지 못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결의안 대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대북 의장성명과 관련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의에 "미국의 의장성명 초안이 곧 안보리와 공유될 것이고 협상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의장성명은 구속력은 없지만 안보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이를 공식 기록으로 남긴다는 의미가 있다. 미국이 의장성명 채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다. 안보리 의장성명은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가운데 전체 이사국 중 과반이 찬성해야 채택될 수 있다.

유엔 안보리는 올해에만 10차례에 걸쳐 북한 도발 문제에 논의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안 채택 등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지난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안보리 공개 회의에서도 별 소득이 없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비토권을 행사해 비협조적 자세로 나왔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회의에서 오히려 북한의 ICBM 발사가 미국 탓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미국은 지난 3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초안을 작성했지만, 당시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결의안 대신 강제력이 없는 의장성명으로 대응 수위를 낮출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안보리가 소집되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즉각 반발했다. 김 부부장은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겨냥해 미국과 남조선이 분주히 벌려놓고 있는 군사연습들과 무력 증강에 대해서는 한사코 외면하고, 그에 대응한 우리의 불가침적인 자위권 행사를 거론한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권 행사를 시비질하는 데 대해서는 그가 누구이든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초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정부도 북한이 중대 도발을 지속한다면 사이버 분야 제재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추가적인 독자 제재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며 "북한의 사이버 활동 관여 인사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사이버 분야 제재 조치 부과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