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원희룡 "공지가 현실화율 인하, 文 정부 정책 폐기 아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안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보유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대한 불신과 관련해 “전체 세금 부담의 산정 근거를 국민들 신뢰를 받고 자체 틀 자체를 안정성 있게 가져가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수정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체계적으로 다 나오기 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존의 것을 그냥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화율 인하를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전 정부 때) 원래 부동산 가격 급상승기에 세 부담을 늘려서 거래를 막기 위한 의도로 마련된 그 틀 자체에 저희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과거에 조세를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그냥 수시로 동원하다 보니까 지금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 공시가격, 공정가액 반영 비율, 세율이라는 세 가지 조절 밸브를 다 동원해 최대로 세금을 매기려고 했던 전제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집값의 흐름에 따라 현실화율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르면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부분들은 전체 체계의 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깊이 연구를 하고 방안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날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2.7%가 돼야 하지만 정부는 69.0%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 6월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췄다.
 
정부는 내년에도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해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다음은 원 장관과 기자들 간의 질의응답.
 
-현재 거래절벽으로 인해서 시세 추정이 어려울 것 같다. 최근 실거래 건이 없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개별 단지의 시세를 계산할 것인가.
“지금 가격에는 여러가지가 기준이 될 수 있다. 매도인 호가나 거래 체결됐을 때 국토교통부에 신고가 되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감정가나 평가액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점들에 대해 거래가 위축된 상태에서 비정상 거래가 많다고 보여지는 시장에서 이뤄지는 가격자체가 안정된 가격으로 보진 않는다. 전반적으로 공시가가 시세보다 전반적으로 역전이 됐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다. 가격은 시장 참여자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일부에서도 시세를 넘는 공시가들이 발생했다는 자체는 시장에서 가격 기능과 신뢰에 대해 매우 중대한 타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제도를 가져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90%를 목표로 공시가격을 높이려고 했던 것은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 따라잡는 전제 하에 이뤄진 것이다. 가격은 오르락, 내리락있고 금융상황, 실물에서 있어 평균가격과 개별 실질 가격 차이가 있어 90%라는 현실화율은 시장에 대한 무시, 무지라는 인식 갖고 있다. 그래서 20% 정도의 폭을 두는 것이 상식임에도 지난 시기의 구조자체 무리했다고 본다. 일부 경우지만 공시가격이 시세를 뛰어넘는 사례가 빈번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더 이상 시장의 가격 체계로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고 본다.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완화가 한시적이었는데 이것을 1년 연장을 한다는 것과 그리고 추가 인하를 한다는 것은 2023년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내리겠다는 건인가.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흐름자체가 바뀌었고, 시장이 예측 불가능해 한시적이란 단어를 달았지만 2023년, 2024년 어떻게 할지는 행정안전부와 국토부, 금융당국과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45% 이하로 낮춰서 가져가야 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근거와 기준에 대해선 시간이 있는 만큼 2023년도 하반기 가서 결정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되돌아보면 지난해 집값이 이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많이 없었다. 공시가 현실화율 인하는 내년에도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석하고 있다. 만약 집값이 의도치 않게 다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전날 공청회에서도 나왔는데 현실화율 산정하는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을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것에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원래 부동산 가격 급상승기에 세 부담을 늘려서 거래를 막기 위한 의도로 마련된 그 틀 자체에 저희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 조세를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그냥 수시로 동원하다 보니까 지금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 공시가격, 공정가액 반영 비율, 세율이라는 세 가지 조절 밸브를 다 동원해 최대로 세금을 매기려고 했던 그런 전제 자체가 저희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과연 공시가격이라는 이 제도 자체 그리고 이것에서의 신뢰도의 문제도 저희들이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 당장 이 가액 반영 비율에 대해서는 이게 현재 이런 산식으로 계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서 우선 완화에 대해서 저희가 기조를 잡은 것이다. 또 궁극적으로 세율 부분은 법률에 의해서 국회에서 이것은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는 입법이 현재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변수가 있는 상황이고, 공시가격 내지는 이와 관련된 산정체계 자체가 근본적인 불신과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전체 세금 부담의 산정 근거를 국민들 신뢰를 받고 자체 틀 자체를 안정성 있게 가져가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체계적으로 다 나오기 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존의 것을 그냥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세 가지 조절 밸브를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다. 만약에 ‘가격이 또 오르면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부분들은 전체 체계의 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저희가 깊이 연구를 하고 방안을 세우도록 하겠다.”
 
-전날 공청회에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또 앞으로 현실화 로드맵 수정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폐기는 아니다. 현재 공시가격이란 법률에 의해 현실화율을 잡아가게 돼 있다. 법을 정면으로 폐기할 순 없다. 세금 부과 기준을 모든 수단 방법으로 다 올려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접근 자체,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율 등이 지나치게 비정상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근본적 개선과 입법까지 할 것이다. 그런 것들이 나와야 폐기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지금 보는 게 지나치게 앞서나가는 것이라고 본다”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산세공정가액비율 인하와 세제개편 추진하는데 정부의지 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데 플랜B도 갖고 있나.
“세율이나 세제의 개편은 결국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통과돼야 되지 않나. 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통과 안 되면 세부담 완화라는 정책이 있어 그것을 통해 하는 것이다. 공시가격이나 가액반영비율을 통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조세체재로 뒷받침 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법적인 근거를 갖고 해야 한다.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어느 것이 정상적이고 국민의 요구에 맞고, 헌법 질서로서의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지를 가지고 올바른 쪽에 국민들이 (총선에서) 다수당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