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10번째 회의도 '빈손'...北 엄호한 중국, 러와 대립구도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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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2-11-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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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준국 대사 참여..."北 안보리 분열 이용해 핵무기 개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왼쪽 넷째)가 21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산회 후 북한의 ICBM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성과 없이 끝났다. 한국과 미국 등 서방 동맹은 제재 강화를 요구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면서 대립구도만 재확인됐다.
 
유엔 안보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지난 4일 이후 17일 만에 다시 북한 탄도미사일 문제로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와 이시카네 기미히로 주유엔 일본대사도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유엔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와 한국, 일본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하게 규탄하며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공식 대응을 촉구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미국은 의장성명을 제안할 것"이라며 "안보리의 모든 동료들이 북한을 강하게 규탄하고 북한의 불법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우리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황 대사는 지난 5월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대해 안보리가 소집됐지만, 추가 제재에 실패한 사실을 거론한 뒤 "북한은 훨씬 공격적이고 위험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안보리의 무대응과 분열을 이용해 핵무기를 개발했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유엔대사도 "북한의 위협은 역내를 넘어선다"라며 "북한이 국제사회 전체를 인질로 잡는 상황을 허용하는 일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책임론을 꺼내 들며 '비토권'을 행사했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북한 문제에 있어) 옳은 길로 돌아가거나 대화를 재개하려면 모든 당사국이 균형 잡힌 태도로 노력하고 올바른 방향의 대화와 협의에 전념해야 한다"며 "미국이 앞장서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나 이브스티그니바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지금 일어나는 일의 이유는 명확하다. 제재 시행과 무력 강요를 통해 북한에 일방적으로 무장해제를 강요하고자 하는 미국의 열망 때문이다"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근시안적이고 대립적인 군사 활동의 결과다"라며 ICBM 발사가 미국 탓이라고 주장했다.

유엔 안보리는 올해에만 10차례에 걸쳐 북한의 도발 문제를 논의했지만, 모두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막혔다. 앞서 유엔은 올해 4월 상임이사국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열흘 내 총회를 소집해 관련 사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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