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發 절충안'에 선 그은 추경호..."금투세 2년 유예 변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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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11-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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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원 넘는 세수감 제안 합당하냐...합당한지 의문"

  •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부동산세제 정상화 필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야당이 제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절충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관련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매기는 세금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 과세 시기를 2년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데 동의하겠다며 절충안을 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민주당이 내놓은 절충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부총리는 "갑자기 거래세를 0.15%까지 낮추자는 안이 대안처럼 제시됐는데, 정부는 여러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와 주식시장의 불안정·취약성 때문에 금투세 2년 유예를 제안했고,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낮추는 안까지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더 나아가 0.15%까지 낮추자고 하는 것은 과연 금투세 유예에 전향적으로 진정성 있게 동의하면서 제시하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또 "(야당은)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정부 세제개편안을 비판해왔는데 갑자기 세수감이 1조원 이상 되는 안을 불쑥 제시하는 게 합당한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내년 경제 상황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정부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함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세제개편안에 플랜B가 없다는 입장이 여전한지'에 대한 질문엔 "현재로선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국회를 찾아가 이해를 구하고 일부 야당 의원, 야당 입장이 있으면 경청할 것은 경청하며 마지막까지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 부담이 과중한 상황에 최근엔 집값까지 하락하고 있는데 중과 체제를 가져가는 건 맞지 않는다"며 "부동산 시장 과열 때 도입한 정책은 당연히 폐기돼야 하고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해 이중적 징벌적 과세 체계를 도입한 건 굉장히 무리가 있다"며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주택 수에 대해 징벌적 중과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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