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개미 목졸라 상장폐지 가는 금투세 유예해야"

"경제호황이면 野 법안 반대할 이유 없어...불경기 대책은 달라야"

[사진=한투연]

내년 도입 여부를 두고 여야 갈등의 중심에 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우리 개미 목을 졸라 상장폐지로 가는 법안을 유보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17일 오후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금투세 토론회 ‘개미 심폐소생 긴급 좌담회’에 참석해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가 세계적으로 와 있는데 금투세에 대해 여야가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 호황이라면 저희가 민주당 법안에 반대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라며 “경제 상황은 늘 오르고 내리는 사이클을 갖는 것이므로 호경기 때의 정책과 불경기 대비책이 필요할 때 대책은 다를 수밖에 없고 가변적인 유연성을 가져야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은 “모든 정책이라는 게 그 안에 구조적 허실이 있기 마련이고, 허를 확실히 보완한 다음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민주당이 지금 이 사안을 갖고 자중지란에 빠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이대호 와이스트릿 편집인(전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김병철 국민의힘 정책위(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