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원 칼럼] 원자력발전의 화려한 귀환을 기대하며

 

[권기원 교수] 

최근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폴란드 원자력발전소 개발계획 수립에 참여하면서 최대 4기의 원전 수출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수출이 성공하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3년 만의 쾌거가 된다. 이에 따라 미래 국가의 먹거리 산업으로 원전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의 역사는 1955년 미국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1971년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건설에 착수한 이후, 정부기관과 기업 및 연구인력들이 원전기술 축적을 거듭한 결과 한국 표준형 원전을 개발하여 기술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순수 독자기술을 적용하여 발전용량과 설계수명을 늘리고 안전성을 더욱 강화한 신형경수로(APR1400)를 개발하였고, 마침내 2009년 UAE로부터 원전 건설사업을 수주하게 되었다. 이후 우리에게는 원전수주 소식이 잠잠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계기가 되어 각국이 원자력발전 계획을 재검토하는 한편 셰일가스 산업이 성장하면서 유가가 떨어지고 발전원으로서 원자력의 매력이 많이 줄어든 탓이 컸다.

과거 원전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아 소수의 공급사를 대상으로 발주국이 주도하는 경쟁입찰 방식이 일반적이었고, 한국 역시 이러한 경쟁입찰 과정을 통해 UAE 원전 사업을 수주했었다. 그 후로는 원전 도입국과 공급국 정부 간 협약으로 사업자가 선정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변화하며 원전기술 뿐만 아니라 원전을 통한 고용과 전문인력 양성, 관련 산업 발전 등을 포함한 패키지 계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폴란드 정부 주도의 원전 사업 수주에는 실패했지만, 현지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최대 4기의 원전 수출이 전망된다. 지난 10월 31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체결된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에는 한수원과 폴란드 민간발전사 ZE PAK, 폴란드 국영 전력공사 PEG 등이 현지에 한국형 원자로(APR1400) 기술을 기반으로 원전 개발계획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의 설명에 따르면, “폴란드 원전 수출 규모는 최대 2기에서 4기가 될 것”이라고 하며 “민간이 주도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폴란드 정부 원전 사업과는 별개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입찰 과정 없이 LOI 또는 MOU를 각기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라고 한다.

 
원전 수출 성공을 위한 제언

첫째, 원전 수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잠재적 고객인 국가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국가 간 파트너십 형성과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전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원전 시장은 단일 기업의 독자적 마케팅보다 기업 간의 제휴를 통해 상호 이익을 얻는 구도가 일반적인 방식이다. 웨스팅하우스, 도시바, 미쯔비시와 같은 세계 주요 원전 수출기업들은 서로 전략적 제휴를 통해 원전 시장에 진출하여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한국형 원전의 기반기술을 보유한 웨스팅하우스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했다고 한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전력공사와 40년 넘게 협력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어 한국과 기술적 친밀도가 높다.

둘째, 원전을 수출하려면 원전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쉽게 조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공이나 설계 경쟁력뿐만 아니라 금융경쟁력도 높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부응한 러시아와 중국은 대규모 재원조달을 통하여 세계 원전시장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셋째, 이러한 기반 조성에 앞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국민들의 지지다. 자사 직원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제품은 시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국민들의 지지 확보가 필요하다. 한때 UAE원전사업 수주를 계기로 원전을 지지하는 여론이 많아지기도 했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불신감과 경계심이 높아졌다. 후쿠시마 사고와 더불어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의 탈원전 선언을 계기로 원전수출 계약이 무산되거나 축소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우리 정부는 원전의 안전규정과 품질보증 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여전히 어렵다. 결국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확실한 방법은 원전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미래의 먹거리 

원전산업은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한국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탈원전정책을 폐기한 윤석얄 정부가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려면 외부적으로는 국가 간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내부적으로는 국내원전의 안정적 운영과 부단한 기술개발로 원전산업을 이끌어나갈 고급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말하자면 인재가 곧 자산인 한국으로서는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젊은 인력을 양성하고 국내 원전 건설과 운영 경험이 풍부한 퇴직인력을 활용하여 우리가 지닌 원전기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원자력 전문가 간의 지식,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공유하는 것은 한정된 우리나라의 원자력 인력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원전산업의 주축이자 핵심이다. 또한 사업방식이 나날이 복잡해지는 원전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전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의 역량이 결집되어야 한다.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주도하는 One-KEPC〇 원전수출체제는 UAE 원전사업 수주 성공으로 효율성이 입증되었으며, 우수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전 세계에 벤치마킹되고 있다. 한전의 세계적 브랜드와 인지도를 활용하여 원전수주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장기적 국부 창출을 향한 범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신뢰하는 원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 발전의 화려한 귀환을 기대해 본다.


권기원 필진 주요이력 

▲2012년 1월부터 2년간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에서 2년간 객원연구원으로 파견근무 ▲ 2014년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2016년 8월부터 2년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18년 7월부터 2년간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 ▲2021년부터 아주경제 로앤피 고문(아주경제 객원기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법무법인 대륙아주(유한) 입법전략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