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지금 정쟁을 할 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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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2-10-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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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희진 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희진, 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제 상황과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다. 금리, 환율, 물가는 고공 행진을 하고 외환보유액은 줄어든다.  주가와 부동산 가격은 크게 하락하여 개미 투자자들을 잠 못 이루게 한다. 먹구름이 잔뜩 낀 폭풍우가 우리 경제에 몰려오는 모습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커지고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기술 이전 금지 조치는 중국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곤혹스럽게 한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수혜가 배제되어 미국 판매가 하락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는 러시아 핵무기 사용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 대고 핵무기 보유국인 양 행세를 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으고  정치권은 국민의 마음을 뭉치게 해야 한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정 감사장 모습은 민생과 국가의 앞날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뒷전이고 지난 정부의 핵심 실세들이 연루된 공무원의 서해 피살 사건, 귀순 어민의 강제 북송 문제 등 민생과 무관한 문제에 매몰된 모습이다. 이러한 문제는 그냥 덮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관련 당국들이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국민에게 사실을 알리고 위법을 한 사실이 있으면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국정 감사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핵심 논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감사원이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서면 질의서 보내는 것 자체를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전임 대통령의 인식은 과거 대통령에 대한 조사 사례들을 보면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조사 자체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동일 사안에 대해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결국 구속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현역 시절에도 측근과 관계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잘못된 행위로 판정을 받아 탄핵을 당하고 구속되었다. 구속된 두 대통령은 정치 탄압을 받은 것일까?

감사원은 감사 대상에 대해 성역 없이 잘잘못을 밝혀 낼 의무가 있는 독립된 정부 기관이다. 전임 대통령이라고 해서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일까? 대면 조사도 아니고 질문지 수령을 거부함으로써 감사원의 사실 관계 파악을 어렵게 하였다.

어떤 의혹이 있으면 고위 공직을 지낸 분들은 자발적으로 조사에 적극 협조해서 결백을 밝혀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고 수감 생활도 오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 조사를 무례하다고 생각한다. 현실에 바탕을 두고 악법도 법이라는 인식하에 지도자로서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보수권의 대통령과 불리한 법 집행을 정치 보복으로 인식하여 법 적용의 원천 배제를 지향하는 진보권 대통령의 처신이 대비된다.

지난 정부에서 적폐 청산으로 많은 분들이 고초를 겪었고 목숨을 내 놓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 이미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서해 피살 사건, 강제 북송 조치, 태양광 비리,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은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면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적폐 청산을 한다고 일부 보수권 인사들에 대해 모질게 한 측면이 있었다. 정권이 바뀌면 진영 간에 쌓인 앙금을 어떤 식으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법적인 핍박의 극복을 바탕으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의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진실은 밝히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대하게 처리하도록 하면 어떨까?
정치적으로 지지자들의 보복 심리를 채워주면서 지지 세력을 공고히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대표하는 국가의 수반이다. 또한 원칙을 지키면서 사회 통합을 이끌어 나가고 국민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책무가 있다.

거대 야당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것 같지만 더 잘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었지만 큰 방향에서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 외교, 국방의 큰 방향에 있어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 부동산 중과, 탈원전, 대북 유화, 대일 강경 등 이전 정부 정책이 기업 주도 성장, 부동산 감세, 친원전 ,대북 강경, 대일 유화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지난 정부는 정책의 실질적 효과보다는 지지층의 지지 여부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추진한 측면이 있었다. 정책의 효과에 관해 객관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소득 주도 성장에서 기업 주도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법인세 감세 정책이 필요하다. 야권은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반대하지만 그 효과에 관해 야권을 설득할 수 있는 KDI의 연구보고서 '법인세 세율 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 과제'가 나왔다. KDI의 분석은 법인세 감면의 혜택은 많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정책 연구기관의 객관적 연구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진영의 주장보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연구기관의 객관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면 정책 실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기본 소득 정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필요 재원 규모, 외국 사례, 효과, 재정 건전성에 마치는 영향 등 정책의 집행을 위해서는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은  여야가 공감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된다. 어설픈 진영 논리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수립하면 지난 정부에서 경험하였듯이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게 발생한다.

지금은 소소한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정쟁을 하기에는 국내외 여건이 너무 엄중하다. 여야가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국민의 마음을 모아 세계에 한국인의 저력을 다시 보여 주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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