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이재명 '대장동 특검' 배수진 쳤지만…본회의 통과해도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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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10-2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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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민주당 힘 통해서라도 특검 해야" 주장

  • 與 반대에 법사위 상정부터 험로...169석 힘 못 써

  • 패스트트랙도 안갯속...尹 대통령 거부권 쓸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대장동 개발 관련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특검법은 야당의 발의 이후 국회 본회의 상정부터 통과까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 될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1일 특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대장동 개발 관련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특검법 도입을 강력히 밀어붙인 만큼 민주당도 이에 호흡을 맞춰 특검법 발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의 기자회견 당일 “(당 차원에서) 특검법안을 만들어 다음 주 특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현재로선 낮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 요구는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수사 지연, 물타기, 증거인멸 시도라고 판단하기에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특검 제안에 “의도적 시간 끌기, 물타기 수사 지연에 다름이 아니다”라며 밝힌 거부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다.
 
또한 특검법 소관 상임위의 난관도 만만찮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여당의 김도읍 의원이라 특검법 상정을 미루는 방식으로 민주당의 단독 표결 시도에 허들을 놓을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거대 야당이라도 상임위 문턱을 못 넘기면 특검법 정국에선 사실상 힘을 쓸 수 없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하려 해도 앞길은 순탄치 않다.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면 재적 위원(18명) 5분의 3 이상인 11명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법사위 정원 중 민주당 소속 위원은 10명으로 1명이 부족하다.
 
패스트트랙 성사를 위한 '캐스팅 보트'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동의다. 하지만 조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도 “정치쇼”라며 반대했었다. 조 의원의 그간 입장을 고려하면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에도 회의적이란 분석이다.
 
우여곡절 끝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난관은 또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 추진은 불발된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대장동 특검 주장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가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당의 거부 의사와 동일함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야당의 특검법 수용 요구를 윤 대통령이 끝내 거부하면, 결국 이 대표의 배수진은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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