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결국 여가부 폐지…출범 21년만 역사 속으로

야당 반대 기류…국회 통과 불투명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7층 여성가족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양성평등'을 가치로 2001년 탄생한 여성가족부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기도 한 여가부 폐지를 공식화했다. 여가부 기능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으로 쪼개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여가부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을 보면 여가부 기능 중 청소년·가족·여성정책과 여성 권익증진 관련 업무는 복지부로, 여성고용 관련 정책은 고용부에 각각 맡겨진다.

여성 고용을 제외한 주요 업무가 모두 복지부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사업은 법무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은 외교부 등으로, 청소년 정책은 교육부가 맡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는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새로 만들어진다.

여가부 폐지는 소위 '이대남(20대 남성)'을 공략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대선 시절 주요 공약이었다. 실제 이 공약을 내세운 뒤 이대남에게서 많은 지지를 얻었다. 지난 5월 취임 후 5개월만에 부처 폐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여가부는 출범 21년 만에 문을 닫는다. 그간 여가부는 역할과 명칭에서 부침이 많았다.

여성부 신설을 공약했던 김대중 대통령 뜻에 따라 정부는 1998년 제2정무장관실을 폐지하고 여성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만들었다. 2001년엔 '여성부'라는 독립부처가 탄생했다. 그해 고용부의 여성주거, 복지부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성매매 방지 업무 등을 넘겨받았다. 2004년에는 복지부에서 영·유아 보육업무도 넘어왔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에는 복지부에서 가족정책 기능까지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가족·보육정책 기능이 복지부로 다시 돌아가며 2008년 여성부로 조직이 쪼그라들었다. 2년 뒤인 2010년 복지부에서 청소년·가족 기능을 재차 넘겨받아 부처 명칭이 다시 여가부가 됐다. 여성부(2001년)→여성가족부(2005년)→여성부(2008년)→여성가족부(2010년)로 부처명만 여러 차례 바뀐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정부조직 개편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7일 의원총회 후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여가부는 이르면 7일 오전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