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김주현 위원장 "태양광 대출 문제 있다면 제도 개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금융감독원에서 태양광 대출과 관련해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에서 대출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부초와 협조해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약 30조원이 넘는 태양광 대출이 어려운 한국 경제 상황에 짐이 될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금융위는 어떤 문제의식과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태양광 사업이 금융적 관점에서 문제가 많다"면서 "태양광이라는 한 분야에 짧은 기간 32조원에 가까운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전체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력 판매단가가 6만원대에 그쳐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나고 있으며, 대부분 변동금리 방식으로 대출을 한 데다가 담보가 전, 답 등 매매가 어려워 과연 대출 회수가 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방은행은 원정 대출을 해서 다른 지방에서까지 대출을 일으켰던데 지난 정부에서 도대체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 모양이 됐는지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금감원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과 관련된 신용 공여는 정부 재정 12조1000억원, 금융공공기관 5조7000억원, 은행 5조6000억원, 펀드 3조1000억원 등 총 26조5000억원이다.

금융권 전체의 태양광 대출 및 펀드 규모는 권역별로 대출 등이 겹치는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은 5조6088억원이며, 이 가운데 태양광 대출시 담보 초과 대출 건수는 1만2498건, 금액은 1조4953억원이었다.

국내 10대 자산운용사가 보유한 태양광 사모펀드 수는 50개로 설정액은 3조1387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이지스자산운용의 손자회사인 이지스 리얼에셋은 500억원의 손실 위기에 처해있다.

금융공공기관 자금은 5조7000억원에 달했다. KDB산업은행이 대출 3914억원, 중소기업은행이 대출 662억원, KDB인프라자산운용이 펀드 3조4680억원 설정에 투자는 2조3479억원에 달했다. 한국성장금융은 펀드 1조7598억원을 설정하고 투자는 1901억원이었다. 신용보증기금은 1조5512억원을 대출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