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향후 시나리오] 7차 핵실험 버튼만 남은 한반도…네 가지 관전 포인트

지난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미지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속보를 전하는 일본 도쿄 시내의 대형 스크린 아래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쏘면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조만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7차 핵실험까지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①北, 추가 전략도발 시점
 
5일 국방부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이번 북한의 IRBM 발사는 전략 도발 성격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 1월 30일 이후 8개월 만에 처음 IRBM을 발사했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 상공을 넘어서 비행한 것은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북한은 태평양에 있는 미군의 요충지인 괌 타격 능력도 입증했다.
 
현재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끝마친 상태다. 이에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시점은 중국의 당 대회가 끝나는 이달 16일부터 미국의 중간선거가 열리는 내달 8일 사이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정보원도 이때를 핵실험 가능 시기로 전망한 바 있다.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감행했던 2017년 9월 이전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도발 수위를 올린 바 있다.
 
②UN 차원 대북제재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등 전략 도발 차단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사일 발사 하루 만에 미·일 정상 간 통화에 나섰고,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소집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동시에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응도 추진, 국제사회의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비토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 여부다. 실제 안보리 차원의 결의도 쉽지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서방과 러시아가 대립하면서 유엔의 안보리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돼 있기 때문이다.

안보리 차원의 결의안 채택이 힘들 경우, 유엔 총회로 갈 수도 있다. 국제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에 국제사회의 일치된 메시지 전달 효과가 있다.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양자 제재를 추가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지난 5월에도 안보리 제재가 불발되자, 즉각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③북·중·러 '新밀월'
 
미국의 발 빠른 대응에 맞서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새로운 밀월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현재로선 북·중·러 공조가 쉽지 않을 것이란 회의론이 크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북·중·러의 한반도 흔들기는 옛말”이라며 “이번 북한 도발의 본질은 군사적인 게 아니라, 경제난을 핵무기로 돌파하고 싶은 속내를 미국이 무시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미·일 동맹도 최근 한·일 정상회담이 어렵사리 성사된 것에서 보듯 일본이 참여를 꺼리고 있고, 북·중·러 동맹도 실제 이뤄지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④美 중간선거 변수
 
북한의 핵실험은 11월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에 미칠 파장이 크다. 이를 고려해 조 바이든 대통령도 당장은 강경 기조를 보이되, 선거가 임박할수록 북한 달래기에 나설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미 관계는 미국 중간선거 또는 대선 이후 국면 전환된 사례가 많았다”면서 “현재 대북 강경 기조가 중간선거 이후 대화 국면으로 180도 전환될 가능성이 큰데, 북한이 굳이 선거 전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전망했다. 
 
미국도 중간선거 파장을 고려해 대응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