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이정식 고용장관 "구인난 뿌리산업·조선업 종합대책 마련"

국회 환노위 5일 고용부 국정감사

"구인구직 미스매치·이중구조 심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상시 구인난을 겪는 뿌리산업과 조선업에 대해 전담팀을 꾸려 '고용여건 개선에서 채용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노동시장이 지표상으론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만,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와 이중구조·양극화 등구조적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 취업률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첨단·디지털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법제와 관행 개선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에 관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통해 확인한 이중구조 문제 등 추가로 풀어야 할 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사 자율의 갈등해결 원칙을 확립하고,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 상생과 연대의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선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10월 중에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현재 노사·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현장 실태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취약·고위험 사업장 지원을 확대해 산재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