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 '무례하다' 성 내는 게 이상...있는 대로 답변하면 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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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2-10-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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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례하다고 화를 내신 것을 보고 정말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에 뭔가 문제가 많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문제가 없으면 있는 대로 말씀하고 답변하면 되는데 왜 과민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에 드러난 것을 보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이) 살아있는 동안 6시간 이상이나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조치가 없었다"라며 "대통령실의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묻고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고 그 직을 맡았던 분은 답변을 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나 수사가 전부 무례하다면 전직 대통령은 특권 계급을 인정하는거나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를 한다. 헌법 준수는 대한민국 국법 시스템을 따르겠다는 선서나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에 대해 특권을 인정해달라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성을 내는 게 훨씬 이상하다. 왜 무례하다고 하는지 왜 조사를 안 받으려 하는지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입장이라도 밝혀야 할 텐데 그런 점에서 정중하게 입장을 묻겠다"고 전했다.

◆"전직 대통령도 수사 받고 구속됐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도 수사를 받고 구속됐던 것이 있는데 무례하다는 것이 왜 무례하다는 건지 이것은 저는 너무 과민반응이라고 본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저는 너무 과민반응이라고 보고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이게 무슨 큰 문제가 있나 왜 이러지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며 "그걸 무례하다고 한 것 자체가 '나는 예외다' 이런게 포함된 것 아니냐"고 답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감사원의 질의 요구를 거부한 적이 있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정에 따라서 (질의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겠죠"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데 그것을 무례하다고 하신 것 자체가 저는 왜 저렇게 과민반응할까 싶은 생각이 있다"라며 "그게 대한민국 국법 질서고 대통령 취임 선서에도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게 법치주의라든지 우리나라 각 기관의 권능을 존중한다는 뜻 아닌가"라고 했다.

◆감사원 질의서 부당? "각 기관이 알아서 판단"

더불어민주당이 서훈·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조사하지 않았다며 감사원 질의서의 부당함을 지적한 것에 대해선 "그런 절차는 각 기관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래 공권력 행사라고 하는 것은 행사 당하는 사람은 불편하고 불쾌한 것"이라며 "강제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무례하지 않은 공권력의 행사가 어디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권능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자는 것이 약속"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하실 때는 그런 것 다 지키자고 강조해오시던 분"이라고 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예전에는 박 전 대통령을 당연히 조사해야 하고 피의자 취급해야 한다고 말한 게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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