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 감세 안 한다"…英대규모 감세안 폐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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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2-10-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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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의견 경청해 철회했다는 해명

[사진=쿼지 콰텡 재무부장관 트위터]


불평등과 인플레이션을 확대시킨다는 우려를 샀던 영국의 대규모 감세안이 폐지 수순을 밟는다. 

3일(현지시간) 콰지 콰텡 영국 재무부 장관은 트위터에 소득세 최고세율 45% 철폐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날 콰텡 장관은 BBC와 인터뷰하면서 "강력한 패키지(대규모 감세안)는 힘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려를 표하는 그들 말을 들었다.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리즈 트러스 신임 영국 총리는 지난달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대규모 감세안 카드를 꺼내 들었다. 

15만 파운드 이상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45% 세율 구간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소득 구간은 영국 성인 인구 중 1%가량이며 이들에게서 걷는 세수는 60억 파운드(약 9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사회 불평등을 확대시킨다는 우려는 물론이고 인플레이션과 영국 재정 악화라는 비난에도 직면했다.

트러스 총리의 1972년 이후 최대 규모 감세안은 영국 재정을 악화시키고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물가 상승률을 부채질할 것이란 위기감을 증폭시켰다.

이에 금융시장이 반응하면서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추가로 급락하기도 했다. 파운드·달러 환율은 1.03달러 부근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영국 국채 수익률도 급등(가격 급락)했다. 영국발 금융 불안은 다른 국가들로도 번져 가뜩이나 약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에 추가 악재로 작용했다.

해당 감세안을 두고 보수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마이클 고브 전 주택부 장관은 전날 45% 세율 폐지안이 '잘못된 가치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보수당답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시장 안정을 위해 대규모 장기국채 매입을 발표했다. 영란은행은 보유 채권을 정리하려 했던 양적 긴축 계획 역시 연기했다. 그리고 마침내 영국 정부도 입장을 바꿔 감세안 철회 수순에 나섰다.

한편 콰텡 장관은 총리에게서 감세안 철회 압박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총리와 나는 같이 논의했다"며 "우리는 소득세 폐지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콰텡 장관은 '사임을 고려했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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