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조선업 발전 방안 발표…노란봉투법에는 반대 입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9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9일 "전기요금을 30원 올리면 무역수지가 3개월 동안 25억달러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세종 정부청사 인근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이 언급하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유보해도 3~4개월 동안 25억달러 정도 (무역수지가) 개선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가 이하 전기료를 유지하면서 (기업)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 반대하고 싶다"며 "(낮은 전기요금으로)철강 업계도 큰 이익을 받고 반도체 마찬인데 어떻게 보면 한전 적자로 교차 보전해주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 차관은 "최근 장관과 10대 기업 간담회에서도 기업들이 이해는 가지만 예측 가능하게 해달라는 반응을 보였다"며 "경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 올라가는 것을 싫어 하겠지만 한전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장 차관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석유화학 등 일부 산업 외에는 중국에 앞서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중무역 수지 추이를 보면) 반도체를 빼고 2017년에 흑자에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며 지난해 20억달러 적자라고 들었는데 올 상반기는 102억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면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10개 주요 업종별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초 발표하는 조선업 대책에는 그간 저임금, 저가 수주로 유지됐던 조선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수주 방안 등을 담겠다는 방침이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 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 차관은 "불법 파업에 대한 선별을 금지하는 법안은 (시대를) 뒤로 가는 것"이라며 "그 문제를 선별 금지로 푸는 것에 대한 업계 우려가 너무 커서 산업부와 다른 부처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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