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한국 경제의 성공 공식: 개방과 협력

한국은 싱가포르와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했으며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간 디지털 경제 파트너십 협정 가입을 공식 신청했다. 지난 9월 8일 미국에서 개최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첫 번째 각료회의에서도 한국은 통상을 비롯한 네 가지 분야 모두에 적극 참여하는 등 디지털 통상 중추국가로 앞장서고 있다. IPEF 통상 분야는 그 핵심으로 디지털 분야를 포함하게 된다.

우리 정부가 이렇듯 글로벌 디지털 통상 협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국익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산업과 통상 간 연계와 협력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수출시장 활성화, 공급망, 디지털, 그린 등 신통상 분야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국익을 최대한 지키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개별 기업이나 산업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국가 경제 전체를 멀리 크게 보면서 이익을 형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국내에서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CSAP는 공공기관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2015년 클라우드법 제정에 즈음하여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국내 클라우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을 명분으로 국제표준과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물리적 분리 요건 등을 강요함으로써 외국 클라우드 기업의 참여를 막는 규제 장벽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CSAP를 획득한 외국 기업은 지난 7년간 한 곳도 없다. 이러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올해 들어 CSAP 개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결국 지난 8월 18일 정부가 개편 의지를 공식화했다. 그러자 국내 일부 클라우드 기업을 중심으로 CSAP 개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데이터 주권 등 몇 가지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결국 이들 주장은 공공 분야 클라우드 시장에 외국 기업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국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역질서는 상호 이익의 정신을 근간으로 한다.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을 차별 없이 대우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국가 경제 전체 측면에서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특정 분야 기업이나 산업의 보호가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는 세계 최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효과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국정 운영을 과학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공통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여기에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보안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이런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기본 토대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다. 거의 모든 데이터가 클라우드 위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민간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CSAP 제도를 개편하여 글로벌 사업자를 공공시장에 참여하게 하면 우선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성공적으로 구축된다면 외국 정부에 모범이 되고 그 솔루션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미 전 세계에 구축된 글로벌 기업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포르투갈, 콜롬비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미국, 싱가포르, 독일, 뉴질랜드 등 많은 정부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유사한 목표를 두고 노력을 기울여왔다. 흔히 'Government as a Platform'으로 불리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의 우수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공공시장을 개방하고 이들과 협력함으로써 국내 기업 단독으로 할 때보다 훨씬 크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와 공공기관이 이미 다수 외국 정부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을 함께 해 온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의 경험과 통찰을 활용할 수 있다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목표 달성을 앞당길 수 있다.

글로벌 기업이 우리 국내 공공시장에 참여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것이 선순환을 일으킬 때 공공 분야 클라우드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 이익을 국내 클라우드 기업도 공유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민간 분야 클라우드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의 참여가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 확대로 이어졌다. 그 결과 KT,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클라우드 기업은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도모할 만큼 성장했다. 개방과 협력은 한국 기업과 경제의 성공 공식이다. 글로벌 디지털 통상의 중추국가로 부상하는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기본 자세다.

[사진=허신회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