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해제…전문가들 "금리 인상 등 외부 요인으로 시장 영향 미미"

"정부가 시장 하락할 것이라는 낙인 찍어준 것"

"강남 등 주요지역 제외, 규제 해제 가능성 有"

 

세종시 아파트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토교통부가 세종시와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역 지정을 해제한 것과 관련해 시장에서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점 인식,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규제지역 해제가 '약발'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21일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거래포럼 공동대표)는 “조정지역이 해제된다고 해서 집값, 거래량 등에서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사람들은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는 상승세가 아닌 하락세가 뚜렷한 상황이라 투자자들은 관망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서 교수는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이번 해제로 인해 일부 제한을 받던 재산권 행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일부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거래되면서 거래가 정상화할 수 있겠다”고 진단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이번 규제지역 해제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황수 건국대 교수는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규제에 대한 명분이 없어진 것으로 매수세나 기대심리가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오히려 정부 규제 완화는 집값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방증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해제된 곳은 집값 하락 등 정량적 요건이 충족된 곳으로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계속 규제해오던 정부가 이를 풀어줄 정도라면 시장이 정말 좋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이어 “조만간 미국이 또다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앞서 규제를 해제했던 대구 등 부동산 시장 침체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원갑 KB부동안 수석위원 역시 “거래에는 일부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상승 쪽으로 반전시키는 것은 어렵고 급격한 하락기에 오히려 연착륙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다음 주정심에서는 강남 등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한 다른 곳들도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송승현 대표는 “다음 주정심에서는 수도권 안쪽 지역이 해제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특히 지난해 GTX 호재 등으로 크게 올랐던 안양·의왕 등 지역 하락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해당 지역들도 해제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최황수 교수는 “규제라는 것은 항상 있어야 하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며 “앞서 금융위기로 발생했던 침체 시기 당시 규제를 전면적으로 해제했던 일이 있다. 집값 급등 우려가 사라졌다면 규제를 완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원갑 위원은 “시장 자체가 금리 쇼크로 인해 빠르게 냉각되고 있는 만큼 서울 강남과 수도권 핵심 지역을 제외하고는 규제 완화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교수는 “서울에서도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 등은 하락세가 꽤 가파른 상황”이라며 “눈치 보지 말고 기준에 맞는 곳은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단기간 서울 규제지역 해제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우병탁 신한은행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정부가 추가 해제에 대한 여지는 열어뒀다"면서도 "아직 세종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긴 것으로 볼 때 정부는 여전히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