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약 담은 게임법 개정안 곧 발의…확률·사행성 규제 손질 유력

하태경 의원 국감 이후 법안 발의 예고…국민의힘 선대위 게임특위 논의 정책 반영할 듯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게임 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사용자 권익 보호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여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게임 정책을 조만간 법제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공개'를 비롯, 기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내 정의된 '사행성게임물' 관련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윤석열 정부의 게임 정책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중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하태경 의원실 관계자는 "조만간 발의 예정이며 발의 시기는 국정감사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되는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현 정부의 핵심 게임 정책들이 상당 부분 포함될 전망이다. 하태경 의원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에서 게임특별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선대위 시절 논의됐던 각종 정책들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및 국민 직접 감시 강화'가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당시 게임 시장 내 불공정을 해소할 첫번째 과제로 '확률형 아이템의 불공정 해소'를 꼽은 바 있다. 이를 게임법 개정을 통해 실행에 옮긴다는 계획이다. 다만 말 그대로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일목요연하게 공개하도록 한다기보다는 게임 내 담긴 다양한 확률적 요소들의 확률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필요할 경우 확률 공개를 할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하 의원이 지난해 3월 발의했던 '확률조작 국민감시법(게임법 일부개정안)'이 뼈대가 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당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사 내에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지를 제대로 하도록 감시·견제하는 구조를 갖추자는 것이 골자다. 해당 위원회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도 설립해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도 지원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원회가 어디까지나 민간 기구라는 점을 감안해 기존 발의된 법보다는 게임사에 대한 조사·시정권한 등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하태경 의원실]
 

이와 함께 게임법 내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점검에도 나선다. 현행 게임법에서 정의되는 '사행성게임물'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중에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게임물을 일컫는다. 그런데 학계 등을 중심으로 사행성게임물은 게임법이 아니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사특법)'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행성게임물은 그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규제 대상인데, 이를 게임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법에서 규제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점에서다. 사행성게임물 규제를 이유로 자칫 게임법이 진흥법이 아닌 규제에 중심이 쏠린 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개정안에는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 게임법상 '사행성게임물'의 정의를 사특법으로 이관하고, 사행행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중심으로 사행성 확인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또 현행법상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행성게임물의 등급분류·사후관리 등을 맡고 있는데, 게임위는 수사기관처럼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행성게임물 유통을 막기 위해 모든 게임의 모든 내용을 모두 검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효율성은 물론 게임위의 인력 부족 문제도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태경 의원실은 보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법 개정을 통해 시정하겠다는 취지다.

하 의원실은 오는 23일 개최되는 '현행 사행성게임물 확인 제도의 개선방안'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약을 개발했고 현재 정부 여당의 게임 정책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조만간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게임법을 뜯어고치려면 사행성게임물 제도의 전면적인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