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여사 사건만 수사지휘는 정파적…이재명 사건 지휘해도 되나"

"이 대표 기소는 범죄 수사…시스템 통해 방어하면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정치 탄압이 아닌 범죄 수사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 기소에 대해 야당 측이 정치보복,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범죄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는 소속을 가리고 블라인드로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단순한 범죄 수사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스템 안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거기서 충분히 방어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지휘에 대해 한 장관은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지휘를 하라는 건 정파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성윤 등 친정권 검찰로 알려진 사람들이 특수부를 동원해 2년간 수사한 사안”이라며 “이 대표 사건에 대해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느냐”고 받아쳤다.
 
한 장관은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전 회장 A씨의 해외 출국과 관련해서는 “명확히 현재 어디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태국 또는 베트남으로 추정되는데 태국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에 대해서는 “추 전 장관이 만들었던 시행령 자체가 부당하게 (수사권이) 축소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정상화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에 대한 질의에는 “제가 국회 입법과정을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입법과정도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기속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