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 적자, 다시 100조 아래로…국가채무는 1022조

법인세·소득세 증가로 국세수입 37조 늘어

[사진=기획재정부]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국세수입이 37조원 늘었다. 나라살림은 전월대비 개선됐지만 여전히 9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394조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261조원)이 1년 새 37조30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기업 실적 호조와 고용 회복으로 법인세·소득세 개선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동시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이 진행되며 지출도 큰 폭으로 늘었다.

1∼7월 총지출은 450조4000억원으로 72조8000억원 증가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기금 지출이 37조4000억원 늘었고, 예산 지출도 26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6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6조8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는 추경 사업 지출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악화했으나 7월 수입 증가·지출 감소로 전월(101조9000억원)대비로는 개선됐다. 올 연말 관리재정수지는 110조8000억원(2차 추경 기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7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22조원으로 1년 전보다 14조5000억원 늘었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국고채 잔액은 80조원, 주택채 잔액은 2조2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8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8월 국고채 발행액은 12조1000억원(경쟁입찰 기준 1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3조5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1∼8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32조2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74.6%에 달했다. 정부는 "주요국의 통화 긴축 장기화 전망,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