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尹 정부 첫 예산 639조 편성…건전재정에 방점

올해 본예산 대비 5.2% 늘어

24조 상당 지출 구조조정 단행

국가채무비율 49.8%로 하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건전재정을 선언한 새 정부가 2023년 예산으로 639조원을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이다.

정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총지출)은 총 639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보다 5.2% 많다. 올해 두 차례 이뤄진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포함하면 6% 적은 규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사전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확립해 나간다는 기조 아래 편성했다"며 "추경을 포함하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뒤집은 윤석열 정부는 24조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구조조정 대상은 정부 직접일자리와 행정위원회, 공무원 보수 등이다.

 

이렇게 확보한 예산은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과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 대비 투자에 집중적으로 쓰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장병 봉급 인상에는 1조원을 쏟아붓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병장 기준 봉급이 현행 8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올라간다.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에는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새로 준다. 이를 위해 1조3000억원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

1조1000억원을 들여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 5만4000호를 공급하고, 자영업자 빚 탕감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에 3000억원을 쓴다.

정부는 건정재정 전환에 따라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 모두 개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으로 1000조원대를 이어가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49.8%로 '마지노선'으로 인식되는 40%대로 다시 내려간다. 올해 GDP 대비 채무비율은 50.0%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내년 통합재정수지 적자액은 13조1000억원으로 줄면서,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도 -2.6%에서 -0.6%로 개선된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도 -4.4%에서 -2.6％로 축소한다.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