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는 집값에…15억 초과 주택대출금지 규제 도마 위

아파트 단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떨어지는 집값에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 엄습하는 한기를 막아보자는 취지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과제 중 하나이지만,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거나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9월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쯤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 회의에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 조치를 고려하리라 예측했다. 

새 정부는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확인 소송 중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심리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규제 완화는 냉각에 대한 지적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1주일 전 대비 0.13% 하락했다. 3년 7개월 만의 최대 하락 폭이다. 

정부는 그간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다.

대출한도를 늘리면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지 모른다는 인식에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공약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한정해 적용한 이유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해제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예민하다.

정부는 "시장 상황·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부동산 제도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15억원 초과 대출 금지 규제 완화) 정책 과제 및 정책 발표 일정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거나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방향은 맞지만, 쉽지 않은 과제"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