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무부 시행령 개정에..."모든 절차 통해 막겠다"

"尹과 한 장관 법무부 시행령 개정 중단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법무부의 검사 수사 범위 조정 관련 시행령 개정 움직임을 두고 모든 절차를 통해 막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원 전원 명의로 위헌성·위법성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와 법제처에 전달하기로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은 위법·위헌이 극명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예의주시하며 시행령 통치를 막기 위한 가용한 모든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3권 분립을 망각한 윤석열 정부다. 법 위에 시행령 통치를 해서 민주주의 근간을 심각히 흔들고 있다"며 "숙의 과정도, 국민 공감도 없이 행정 폭주를 일삼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는 국회를 넘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지금 입법 예고기간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확대 관련 시행령은 명백한 위헌·위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명백하게 시행령의 입법 범위와 한계를 국회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4월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내용의 취지를 잘 알고 있을 텐데 (법무부는) 국회가 축소한 검사의 수사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 원상복구 아닌 확장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계속된 시행령으로 법치를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가 이제는 반법치의 상징이 됐을 뿐이다"고 말했다.

전반기 법사위원들 역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두고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초헌법적 시행령 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반기 법사위 간사를 지낸 박주민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시행령 쿠데타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한 장관 본인 주장조차 거꾸로 뒤집는 명분 없는 말 바꾸기"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다만 한 장관에 대한 탄핵 등 후속 조치 검토 여부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문제 되는 각종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법에서 규정하는 바가 있다"며 "이런 절차를 우선적으로 밟아보자는 이야기들이 다소 중론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그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 등에 대한 위법성과 위헌성에 대한 의원들의 설명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