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예산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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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대웅 기자
입력 2022-08-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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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 동안 6130억원 감축, 부채상환 세부 계획발표

  • 일회성·선심성 행사, 유사한 중복사업 등 폐지 결단

  • '강원특별자치도'의 성장동력 확보 위해 시급한 문제

김진태 강원도지사 모습 [사진=강원도]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국가예산은 '운용의 묘'에 따라 나라살림이 거덜날 수도, 국민의 살림살이가 윤택해질 수도 있다.
 
해서 흔히 "예산에는 정권의 철학이 담겨있다"고 이야기한다. 철학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선출직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있음은 물론이다. 지방 자치단체도 크게 다르지 않다. 광역자치단체인 경우 시·도 지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을 뿐이다.
 
강원도의 경우를 보자. 김진태 지사는 지난 선거를 통해 도민들로부터 강원도라는 지방자치단체 경영을 위임받았다.
 
따라서 앞으로 4년 간 김 지사의 철학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을 통해 본인이 도민에게 제시한 공약을 지키려 함은 당연이다. 
 
그 1차적인 김 지사의 예산운용 계획이 지난 22일 재확인됐다.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서였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7일, 1조원이 넘는 강원도의 빚 중 6000억원을 갚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김 지사가 이처럼 앞으로의 강원도 예산운용 계획을 발표한 지 5일 만에 재차 ‘빚’을 거론하며 고강도 채무 감축 구상을 강조한 것은 일부에서 지적한 계획추진 신중론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아울러 빚을 갚겠다는데 왜 빚을 갚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특히 일회성·선심성 행사와 유사한 중복사업 등 폐지로 인한 관련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는 반응에 대해서는 반박도 했다.
 
김 지사는 강원도민 전체가 지원해 받은 문화·예술 관련 지원금 564건에 35억원이 지원된 것과 비교해 평창기념재단이라는 단 하나의 단체에 78억원이 지원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이런 지원을 안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도민들이 낸 세금이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지 문화·예술을 위축시키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지적한 평창기념재단은 강원도의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도내 출자·출현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D등급으로 평가됐고 기관장 평가에서도 하위권인 C등급을 받았다.

사실 도민들이 지방정부의 운영을 위임했다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방향이 틀렸다고 보거나 규모 등에 있어서 이의가 있다면 질책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예산의 경우 규모가 적절한지, 도민의 체감온도에 맞는지, 그 내용은 타당한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그럴 것이다’라는 막연함으로 이를 지적한다면 혹 본말(本末)이 전도될 위험이 있다.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는 운용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김 지사의 설명대로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부채를 감축, 내년에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은 일단 사용처의 확실성으로 환영받을 만하다.
 
강원도의 건전 재정을 통해 갈수록 낮아지는 잠재성장 동력을 회복시키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해 나간다는 방향성을 놓고 볼 때도 바람직하다.

대다수 도민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것도 이같은 이유일 것이다.
 
다만 전임자의 실패한 정책을 뒷감당하는 쪽으로 예산이 투입된다거나, 치적 지우기가 우선시된다면 문제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이와는 무관치 않나 싶다.
 
차제에 이번 김 지사의 결심을 계기로 강원도는 그동안의 예산낭비 사례를 더욱 심도있게 재점검하기 바란다.
 
과거처럼 고질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 타당성 검토, 중복과 과잉 투자를 비롯해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 보조금과 출연금의 관리 소홀 등이 포함돼도 좋다.
 
이와 병행해 공무원들의 사명감 향상과 기획 능력강화, 부서 간 협조체제 구축 등을 추구한다면 금상첨화다.

강원도의 예산은 도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강원도 예산이 앞으로도 적재적소에 도민을 위해 사용되기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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