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30주년] 빠르게 변하는 무역 환경…범정부 수출 컨트롤타워 가동 시급

8월 1일 오전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국의 높은 비관세장벽에 가로막혀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특히 자동차 배터리 등 핵심 소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점차 심화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한국 경제를 더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처럼 중국에 따라 흔들리는 무역 상황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수출 컨트롤타워' 가동이 시급한 상황이다. 
 

자동차 배터리 등 핵심 소재 中의존도 심화

중국 의존도가 점차 커지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내년부터 자동차·배터리 제조에 쓰이는 광물·부품 중 중국산이 다량 포함된 전기차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핵심 소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7월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산화리튬 포함) 수입액(17억4829만 달러) 가운데 중국 수입액(14억7637만 달러)은 84.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코발트 역시 전체 수입액(1억5740만 달러) 가운데 중국 수입액은 1억2744만 달러로 81%를 기록했다. 천연 흑연은 전체 수입액(7195만 달러) 중 6445만 달러가 중국산으로 89.6%를 차지했다.

이들 자원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수산화리튬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2018년 64.9%였으나 지난해 83.8%로 18.9%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코발트는 53.1%에서 64.0%로 10.9%포인트 상승했다. 천연 흑연도 83.7%에서 87.5%로 3.8%포인트 상승했고 올해 들어서는 90%에 근접했다.
 

"공급망 컨트롤타워 만들어 정책 역량 집중해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공급망 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데다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글로벌 무역통상 환경 변화와 대응 과제' 보고서를 통해 범정부적인 공급망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급망 위기 △수출의 질적 성장 △디지털 전환 △새로운 무역 규범 등을 중심으로 무역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유사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지금까지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거점이 중국이었지만 앞으로는 대만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제3국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무역협회는 "미국 등 주요국들이 유연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범정부적인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유사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지상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대중국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선 차세대 수출 신산업과 관련된 핵심 소재에 대해 안정적인 수입 공급망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기술 집약 산업에서 중국과 기술 격차를 유지해 수출 경쟁력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업 차원에서도 중국 현지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수출 마케팅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당장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통상협력 채널을 활용해 점검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무역 장벽 등을 다루는 통상협력 채널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움직임은 없다"면서 "중국 무역을 다루는 채널을 계속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출이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융합은 필수적인 만큼 수출 기업이 비교우위를 유지하거나 기술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