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반도체특위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 공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는 2일 반도체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 발전을 위해 인재양성과 기업투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을 공개했다.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리·당략을 초월해 헌정사 최초로 야당 인사에게 여당 특위 위원장을 맡긴 국민의힘의 파격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이번 특위에 참여해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자문위원님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위가 1차 미션을 완수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위원장은 "다섯 번에 걸친 회의와 최종 당정협의회를 통해 도출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 두 건을 이제 국회로 넘긴다. 오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시행일에 맞춰 발의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경쟁국이 촌각을 다투는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인 지원 속에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이 법안 공동발의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를 중심에 둔 여·야·정·산·학의 공조는 계속되어야 한다. 본 특위의 탄생과 경쟁력강화법 발의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라며 "대통령을 비롯해 10여 개의 관계 부처와 여야의 공감대 속에서 반도체에 국력을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 이번 법안이 아메리칸 칩스 액트(Chips Act), 타이완이나 유럽 칩스 액트 등 경쟁국의 반도체 법안보다 낫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에 두 가지를 제안하고 부탁드린다. 반도체 산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와 범부처 컨트롤타워의 설치를 추진해달라"라며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 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케이 칩스 액트 (K-Chips Act)'도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첨단 기술 패권을 쥐고 미래를 내달릴 수 있다. 지금의 절박함과 사명감이라면 해낼 수 있다"라며 "시작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책임감과 진정성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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