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빚투' 2030세대 다중채무액 158조원… 5년새 33% 증가

[사진=아주경제 DB]

 

'빚투' 2030세대 다중채무액 158조원… 5년새 33% 증가

30대 이하 청년층에서 다중채무액이 5년 새 30% 넘게 늘었다. 가상화폐와 주식 투자 열풍 등으로 일명 '빚투(빚을 내서 투자)'에 나선 다중채무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이들은 결국 잠재 부실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금융기관별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내놓은 ‘국내 금융권 다중채무자 현황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금융권 전체 다중채무자는 451만명, 채무액 규모는 598조8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2017년 말 집계한 416만6000명보다 다중채무자가 34만4000명(8.3%) 늘었고, 채무액은 490조6000억원에서 108조8000억원(22.1%) 늘었다.
 
특히 30대 이하 청년층 다중채무액이 158조1000억원으로 32.9%(39조2000억원)나 늘었다. 60대 이상 노년층 역시 72조6000억원으로 32.8%(18조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40·50대 중년층 채무액은 368조2000억원으로 16.2%(51조2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다중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크지만 증가 속도는 확연히 뒤처진다.
 
1인당 금융권 다중채무액은 2017년 말 1억1800만원에서 4월 말 1억3300만원으로 12.8%(1500만원) 늘었다. 여기서도 청년층 증가 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4월 말 기준 1억1400만원으로 2017년 말보다 29.4% 늘었다. 같은 기간 중년층(1억4000만원) 증가 수준은 10.4%에 그쳤다. 노년층(1억3000만원)은 오히려 10.3% 줄었다.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홍성건설에 과징금…첫 약식의결

하도급 갑질 행위를 한 홍성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약식 의결을 거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31일 공정위는 최저가 경쟁입찰로 하도급 공사업자를 정한 뒤 계약금액을 깎은 홍성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홍성건설은 지난 2020년 11월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 사업 공사를 하면서 토공사와 관로공사를 위탁할 하도급사를 최저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했다.

수급사업자는 24억3557만원 견적서로 낙찰받았으나 홍성건설 요구에 따라 24억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홍성건설은 계산상 편의를 이유로 1000만원 단위 이하인 3557만원을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대금을 주는 건 하도급법 위반이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정식 구술 심리 없이 약식서면 심리로만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첫 사례다.

지난해 12월 30일 도입한 소액과징금 약식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 사업자(제재 대상)의 수락 의사가 명백하고, 예상 과징금이 최대 1억원 이하인 사건은 조사 공무원이 과징금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관련 업체가 약식 의결을 수락하면 과징금액 1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중국 반도체 반부패 운동… '비리의 온상' 전락한 반도체 대기금

딩원우(丁文武) 중국 반도체 대기금 총경리, 루쥔(路軍) 전 화신투자 총재, 자오웨이궈(趙偉國) 전 칭화유니 그룹 회장, 댜오스징(刁石京) 전 칭화유니 D램사업부 회장…

7월에만 중국 당국에 기율위반 혐의로 줄줄이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모두 중국 정부의 반도체 굴기(崛起·우뚝섬)와 깊이 연루돼 있다. 중국 지도부는 미·중 기술 전쟁 속 수년간 천문학적 금액을 쏟아부으며 반도체 산업 자립 육성을 지원했지만, 맹목적 투자가 오히려 부패 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중국 공산당 반부패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당기율위)가 딩원우 중국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이하 반도체 대기금) 총경리를 엄중한 기율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중국 제일재경일보 등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딩원우는 중국 공업정보화부 전자신식국 국장 출신으로, 중국 반도체 대기금이 2014년 출범할 때부터 현재까지 수장을 7년 넘게 역임했다. 

반도체 대기금은 중국 정부의 국가 반도체 육성 전략 방침에 따라 출범했다. 1기(2014년), 2기(2020년)에 걸쳐 조성한 대기금 액수는 모두 3400억 위안(약 65조원)에 달한다. 조성된 기금은 그간 중국 내 100여개 반도체 제조, 설계, 패키징, 테스트, 설비, 소재 등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됐다. 

기금 조성에는 중국 재정부를 중심으로 국책은행인 국가개발은행 산하 국개금융, 중국연초, 차이나모바일, 화신(華芯)투자관리 등이 참여했다. 

이 중 국개금융이 지분율 22.3%로 재정부에 이은 2대 주주다. 화신투자는 국개금융이 45% 출자해 설립한 회사인데, 특히 1기 대기금의 투자 관리를 독자적으로 맡았다. 당시 국개금융 부총재였던 루쥔이 화신투자 총재를 맡았는데, 그 역시 앞서 15일 엄중한 기율 위반으로 당기율위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공표됐다. 
 

5대 은행 가계대출 7개월 연속 감소…투자처 없고 이자부담 크다

국내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7개월 연속으로 줄었다. 작년까지 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총력전을 펼쳤던 것과는 상반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 감소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자 대출금리도 함께 상승한 영향이 컸다. 한은이 올해 하반기까진 기준금리의 단계적 상향 의지를 공식화한 만큼 이러한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 은행의 지난 28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97조7635억원으로 집계됐다. 6월 말 대비 1조8886억원 감소한 수치다. 7월 마지막 영업일이 29일인 점을 감안하면 7개월 연속 감소는 사실상 확정적이다.
 
대출 종류별로는 특히 신용대출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신용대출 잔액은 129조4659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2130억원이나 줄었다. 감소 폭도 직전월(1조1204억원)보다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 역시 506조3383억원으로 4331억원 줄었다. 반면 전세자금대출은 133조1627억원으로 2566억원 늘었다.
 
금융업계에선 은행권 가계 대출 감소가 기준금리 인상뿐 아니라 마땅한 투자처가 사라진 영향이 컸기 때문이라고 본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함께 높아진 수신 금리로 예·적금 상품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급물살을 탔다. 이처럼 은행이 돈을 빨아들이면서 시중에 도는 돈은 말라 갔고, 이후 대표적 위험 자산인 암호화폐와 주식시장은 급격히 가라앉는 현상을 보였다.

최근에는 부동산시장도 침체기에 접어든 흐름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한은 외에도 세계 주요국이 동시에 긴축 정책을 펼치며 금리가 상승한 영향이다. 은행권에선 이에 이자율이 높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상환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부동산을 살 때 주담대 한도가 모자라면 대부분 신용대출을 통해 메운다. 그러나 시장이 위축되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6월 말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4.23%로 작년 말보다 0.57%포인트 올랐다.
 

권성동 "직무대행 역할 내려 놓을 것"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놓겠다"고 31일 밝혔다.
 
권 대행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고위원 분들의 사퇴 의사를 존중한다. 하루라도 빠른 당의 수습이 필요하다는 데 저도 뜻을 같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조속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이 엄중한 위기에 직면했다.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당대표 궐위와 최고위 기능상실'을 비대위 출범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이 대표는 '사고'로 규정돼 당대표 궐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현재 배현진 의원과 조수진 의원이 최고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편 권 대행은 최근 사적 채용 논란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의 문자메시지 파문으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당 안팎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