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계 "정부 경제규제 혁신안 환영…신속 이행이 중요"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 업계가 정부가 발표한 경제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신속한 이행을 주문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규제혁신 방안으로 신산업 분야에서 시대에 뒤처진 과거 제도가 현실과 엇박자를 내왔던 딜레마가 일부 시정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코스포는 “신산업 분야의 수요응답형 여객운송 지역 확대,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활용 확대, 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금융분야 망 분리 규제 완화도 시대에 뒤떨어진 법·제도를 시정하고 신성장 방향에 부응하는 정책”이라며 “예컨대 이번 정책을 통해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돼 보도통행이 막힌 배달로봇 서비스가 확대되고 최근 수요가 급증한 비의료기관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신속한 이행도 주문했다. 코스포는 “지난 정부들도 신산업·신성장 분야의 다양한 규제혁신 계획을 밝혀왔지만, 실제 결과는 당초 공언에 미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다”며 “새 정부는 과거의 사례들을 극복하고 규제혁신을 끝까지 관철해내 신성장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경쟁우위 기반을 마련해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혁신을 주도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계속 앞장서겠다”며 “정부의 이번 규제혁신 노력이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의 더 높은 비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