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 연말까지 오른다" 채무 불이행자 늘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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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2-07-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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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아주경제DB]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최대 연 3%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가계대출 금리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출 평균 금리가 연 7%까지 뛰면 채무 불이행자는 19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취약계층의 경우,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면 사실상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거란 우려도 있다. 금융당국은 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정책 방어막을 적극적으로 형성할 예정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 총 가계대출은 3월 말 기준 1616조2000억원이며, 평균 금리는 3.96%다. 여기서 금리가 3%포인트 오르면 대출자 1646만명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넘는 경우는 190만명에 달하게 된다. 기존 140만명에서 50만명이 늘어나는 셈이다.
 
DSR은 1년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 합을 연 소득과 비교한 지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 대비 상환해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많다는 뜻으로 부실 위험은 커진다. 70%는 금융 지출 외 생활이 가능한 마지노선으로 분류된다.
 
가장 큰 문제는 2금융권 이용자들이다. 이들 중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8.4%(62만명)에서 10.3%(76만명)까지 커진다. 이들의 경우, 신용 점수는 낮고 대출 금리는 높은 게 일반적이다. 그만큼 연체 우려가 크다는 뜻이다. 자영업자와 다중채무자는 또 다른 뇌관이다. 자영업자는 10.2%(21만9000명)에서 13%(28만명), 다중 채무자는 8.7%(33만2000명)에서 12%(45만6000명)로 각각 증가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일단 2금융권 부실을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민간 중금리 제도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각 금융사에 자율적 배려 상품 출시를 촉구한다.
 
그 일환으로 중금리 대출 상한선 확대 작업을 추진한다. 최근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크게 오른 상황에, 중금리 대출만 제자리면 금융사는 적극적인 취급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자칫 중·저신용자의 신용대출 금리 급등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따라서 금융사에 적절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중금리 대출 확대를 지속 종용하겠단 계획이다.
 
상호금융은 기존 5%에서 10.5%로, 여신전문금융업체 중 신용카드는 11%에서 13%, 그외 사업자는 14%에서 15.5%로 재조정한다. 저축은행은 16%에서 17.5%로 올릴 방침이다.
 
은행권의 자율적 배려 상품 출시도 독려한다. 앞서 신한은행은 최근 기존 주택담보대출자의 부담 이자 가운데 5%를 넘는 부분을 은행이 1년 동안 지원한다는 내용의 취약 차주 금리 인하 방안을 내놨다. 이러한 자율적 조치를 다른 은행도 적극 권유한다. 이외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도 기존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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