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현장을 방문해 메인 전망대에서 관계자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자력발전(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했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신재생발전·석탄발전 비중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전환(탈원전) 로드맵'과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했던 문재인 정부 정책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얘기다.

우선 2030년까지 전력 믹스(에너지원 구성) 내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제시했던 원전 비중 목표치(23.9%)보다 대폭 상향된 수치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원전 발전 비중은 27.4%였다.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은 "이번 에너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 지난해 81.8%였던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030년에는 60%대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절차 준비 작업에 착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업무를 담당할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재생에너지와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다른 발전원 비중 목표는 이번 에너지 정책에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재정립해 태양광·풍력(해상) 등 에너지원별 적정 비중을 정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은 수급 상황·계통을 고려해 합리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무탄소 전원은 기술 여건을 고려해 활용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구체적인 발전원별 비중과 전력수요 전망치는 올해 4분기(10~12월)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지난해 81.8%에서 2030년 60%대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30년 화석 연료 수입이 지난해 대비 약 4000만 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 열량) 감소한다.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 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2020년 2500개에서 2030년 5000개로 늘어 일자리가 약 10만개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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