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빚 줄이기 속도…한전 등 재무부실 공공기관 선별·관리

기재부, 공운위 열고 재무위험기관 14곳 선정

[사진=연합뉴스]

올해 30조원 규모의 영업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14곳이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연속된 손실로 부채가 쌓여 자본이 마이너스에 이르거나 재무상황이 투자가 어려울 정도로 악화한 공공기관에 대해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재무위험기관 선정은 재무지표와 성과에 따라 부실기관을 선정하는 작업으로, 그간 '공공기관 대수술'을 예고한 정부가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는 분석이다.

공운위는 한전과 발전5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9개 기관을 '사업 수익성 악화 기관'으로 분류했다.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에너지발전 비용이 늘면서 한전은 지난해에만 5조9000억원 적자였다. LH는 대규모 부채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우려가 문제가 됐다.

석유공사와 광해광업공단, 가스공사, 석탄공사 등 자원공기업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으로 분류했다.

자원공기업은 재무구조 악화 상황이 장기간 누적된 점을 문제로 봤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거나 부채비율 300% 이상 기관이 상당수다.

철도공사 역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부채비율이 크게 높아진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재무위험기관의 재무지표 점수가 비(非)선정기관 점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총자산수익률과 부채비율 등 측면에서 점수 차가 크게 벌어졌다.

재무위험기관들은 전체 공공기관의 재무상태를 좌우할 만큼 규모도 크다.

재무위험기관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 규모는 372조1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약 3분의 2(64%)를 차지한다. 이들의 자산규모는 512조5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자산의 절반 이상(53%)이다.

정부는 사업수익성 악화기관은 부채증가 추세 완화를 위해 수익성 제고 및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지출 효율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부채 감축을 위해 수익성 제고, 지출효율화와 함께 사업구조 조정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재무위험기관 선정과 별도로 정부는 공공기관 청사와 보유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기관 규모에 비해 청사가 과도한 수준은 아닌지, 토지·건물 등 자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파악해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내놓기 위해서다. 

공공기관 임원 급여 조정이 대표적인 혁신 방안으로 꼽힌다. 연차가 쌓이면 자동으로 보수가 올라가는 임금체계도 직무·성과 중심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7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