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프라 투자 가속도" 반년새 653조 지방 특별채 발행
  • '중국판 추경' 나오나···특별국채 발행 등 검토
  • 심각한 中경제…하반기 성장률 목표 재설정 목소리도
  • 금리인하 등 공격적 통화정책엔 여전히 '신중'

중국이 이달에만 370조원어치의 지방채를 발행하며, 올 한 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대부분 소진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이달에만 370조원어치의 지방채를 발행하며, 올 한 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대부분 소진했다. 최근 중국 경기가 급속히 둔화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하반기 '중국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인프라 투자 가속도" 반년새 653조어치 지방 특별채 발행 
28일 중국 21세기경제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달에만 모두 1조9300억 위안(약 370조원)어치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월 발행액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다. 앞서 코로나19 발발 직후인 2020년 5월 발행액인 1조3000억 위안도 뛰어넘는다. 

이 중 대부분이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쓰이는 지방 특수목적채권(특별채)이다. 이로써 6월말 기준 중국이 올해 신규 발행한 지방 특별채는 3조4000억 위안(약 653조원)어치다. 올해 지방 특별채 발행한도인 3조6500억 위안의 99%를 소진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봉쇄 역풍으로 경제 경착륙을 우려한 중국 당국이 지난달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각 지방정부에 올 한해 배정된 지방 특별채 발행쿼터를 6월 말까지 모두 발행하라고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21세기경제보는 "중국이 연간 지방 특별채 발행한도를 상반기 내 모두 소진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전했다. 앞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던 2020년에도 지방 특별채 발행 연간한도는 10월 말에야 비로소 모두 완수했었다.
 
'중국판 추경' 나오나···특별국채 발행 등 검토
이에 중국 내부에서는 하반기 꺼내 들 추가 재정부양책이 검토되고 있다. 이른바 '중국판 추경'이다.

류쿤((劉昆) 중국 재정부장은 지난 21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추가 정책도구를 검토한 후, 이를 앞당겨 배치해 집행 속도를 올림으로써 경제가 합리적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왕이밍(王一鳴)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위원도 25일 중국거시경제포럼에서 "현재 급선무는 거시경제를 안정시켜 2분기 '플러스 성장'을 이뤄내 경제가 합리적 구간에서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적극적 재정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세기경제보에 따르면 최근 학계에서는 추가 재정정책 도구로 △적자율 상향조정 △ 코로나19 방역 특별국채 발행 △지방 특별채 증액 △내년도 지방 특별채 앞당겨 발행 △ 과거 지방 특별채 잔여한도 사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 가장 시행 가능성이 큰 것은 특별국채 발행이다. 중국 정부는 앞서 1998년 외환위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발생 당시에 특별국채를 발행했다. 

특별국채는 재정적자에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용도로 융통성 있게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국은 2020년 특별국채를 발행해 마련한 재원을 인프라 투자와 코로나19 방역지출에 활용했다.

내년도 지방 특별채 쿼터를 앞당겨 발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중국은 2019~2022년 지방 특별채 발행을 전년도 말에 앞당겨 승인하긴 했지만, 실제 발행은 당해 초에 이뤄졌다. 중국이 2023년도 지방 특별채를 올해 미리 발행하려면 전인대 상무위원회 승인 등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21세기경제보는 지적했다. 

이외에 연중에 지방채 발행을 증액하는 것은 선례가 없을 뿐더러, 가뜩이나 심각한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21세기경제보는 진단했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 부채율은 대체적으로 모두 100%를 넘는 상황이다. 

중국 인민대학교 연구소 중국거시경제포럼(CMF)은 "올해 5~5.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려면 정책 포트폴리오를 강화해야 한다"며 "3조 위안 소비 보조금, 3조 위안 인프라 투자, 3조 위안 산업 지원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분기 0%대 성장률 우려" 하반기 성장률 목표 재설정 목소리도
중국이 하반기 추가 재정부양책을 검토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국 경제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당장 2분기 성장률 전망이 암울하다. 21세기경제보에 따르면 중국 국내 대다수 기관이 2분기 경제성장률을 0.5~1.3%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산하 싱크탱크 국가정보센터 주바오량 선임 경제학자는 "올해 경기 회복 속도가 2020년 코로나19 발발 당시 'V자' 회복 때보다 속도가 느릴 것"이라며 "2분기 성장률이 0.5%, 올 한해 성장률이 4%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인민대 CMF도 2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0.8%, 낙관적으로 봐도 1.3%로 전망하면서 2020년보다 경기 회복세가 느려 더블딥(이중침체), 즉 'W자'형 경기 회복세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심지어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재설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왕이밍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2분기 성장률이 1% 정도로 예상돼 올 한해 목표치인 5.5%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다시 설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하반기 성장률 목표치를 따로 설정하는 등의 대안을 예로 들었다. 왕 위원은 성장률 목표치는 정책 기준점에 영향을 미친다며, 2분기 성장률이 낮다면 하반기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새로 설정해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인하 등 공격적 통화정책엔 여전히 '신중'

중국 인민은행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다만 중국 경제가 심각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음에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여전히 금리 인하와 같은 공격적인 통화정책엔 신중한 모습이다.

이강(易綱) 인민은행 총재는 27일 이례적으로 중국 관영 영어매체인 중국국제방송(CGTN)과의 영어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실질 금리 수준은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통화정책은 총량을 늘려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녹색성장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구조적 통화 정책도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즈웨이 핀포인트자산운용 수석경제학자는 블룸버그에 "이는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보다 사회융자대출의 전체 총량을 늘리는 데 더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인민은행이 사실상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신 인민은행이 금융기관 지급준비율 인하나 재대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 경제의 전반적인 신용융자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관영 경제매체도 중국의 하반기 부양책이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하되, 통화정책은 보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관영 증권시보는 28일자 1면 기사에서 전문가를 인용해 "하반기 추가 재정·통화부양책은 필요하고, 추가 부양책 공간도 충분하다"며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통화정책은 보조를 맞추고, 특히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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