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23·24·25에 60~80㎝급 소형 핵탄두 장착할 듯
  • 북핵 대응, 설득·제재→ 핵우산→ 전술핵 재배치 흐름

북한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쏘아올려지는 장면.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대미(對美) 타격 수단인 전략핵에서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중심으로 무기개발 전략을 전환했다. 최전선 포병부대에 전술핵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배치해 유사시 남한 내 주요 항만·비행장·도로·원자력발전소 등을 순식간에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한반도에 전개되는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을 견제하기 위한 비상 대응 시나리오를 촘촘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3차 확대회의를 열어 전방부대 작전계획을 수정했다. 22일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리태섭 군 총참모장이 참석해 경상북도 포항까지 나온 지도를 보며 작전 계획을 설명하는 사진을 외부에 공개했다. 북한이 작전 계획 수정을 언급하고 군사회의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전례가 없었다. 
 
왜 포항 인근까지 담긴 동해안 축선 지도 공개했나

2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담배를 손에 든 채 원산에서 경북 포항까지 동해안 축선이 그려진 작전지도를 걸어놓고 작전계획을 설명하는 리태섭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의 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군사회의에 등장한 한반도 지도는 모자이크 처리됐다. 하지만 지도 윤곽으로 볼 때 경북 포항 인근까지 담긴 동해안 축선 지도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울진, 영덕, 경주 등 동해안 지역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집중돼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이전에 배치된 북한 단거리 미사일로는 타격이 어렵다. 하지만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시험발사를 통해 능력을 고도화한 KN-23·24·25로는 타격이 가능하다. KN-23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며 비행거리 600~800㎞ 수준으로 추정된다. KN-24는 ‘북한판 에이태킴스’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비행거리는 400㎞ 정도다. KN-25는 600㎜에 달하는 초대형 방사포로 역시 400㎞ 정도를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현재 북한은 직경 60~80㎝급의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KN-23·24·25에 장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설득·제재→ 핵우산→ 전술핵 재배치

B61-12 전술 핵폭탄 [사진=미 공군]

북한 비핵화의 제1단계 전략은 설득·압박·제재 등 비군사적 방법이다. 그러나 진전이 없다면 북한 핵 위협을 상쇄하기 위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기 가동이 필요하다. 동맹과 핵우산 강화를 통한 ‘공포의 균형’을 구축하는 제2단계 전략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방 자유 진영과 북·중·러가 대립하는 신냉전 대결 구도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북한과 대립하고 있다. 북한 핵은 물론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도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핵우산은 핵무기가 없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공격을 받을 경우 동맹인 미국이 대신 핵으로 보복한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남한이 북한 핵으로 초토화된 뒤 보복 공격을 해 봐야 의미가 없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한반도 핵 균형 모색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증명하고 있다.
 
미국은 1958년 남한에 전술핵무기를 처음 배치했다. 1960년에는 최대 950기에 달했다. 그러다 1977년 오산 공군기지에 있던 핵무기 저장고가 폐쇄됐고, 1985년 전술핵무기가 150기 가량 감축됐다. 1991년 9월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이 핵무기 감축을 선언했고, 2개월 뒤인 11월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12월 남한 내 전술핵무기가 최종 철수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맞대응 전략으로 전술핵 재배치가 언급될 때마다 여론은 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구(戰區·theater) 범위가 짧은 한반도와 같은 지역에서 전술핵무기가 전쟁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찬성한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한반도에 미국 핵무기가 재배치되면 북한 핵개발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북한 7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돌입했고, 수백 개의 전술핵 탑재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우리나라를 상시 겨냥할 날도 임박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의 필요, 미국의 국익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핵공유는 현실성이 없다고 늘 주장해 왔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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