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안 번복 사태 경찰로 책임 떠넘기는 尹 정부

지난 6월 23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이소진 경찰청 직장협의회 위원장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행정안전부가 경찰 직접 통제 방안 발표에 이어 치안감 인사 발표를 2시간 만에 번복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이 같은 상황은 행안부 자문위원회가 경찰 통제 강화 권고안을 낸 당일 저녁 벌어져 행안부의 ‘경찰 길들이기’ 의혹은 커지고 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27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인사안 번복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행안부는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 "국기문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발언하면서 사실상 경찰의 책임론에 쐐기를 박았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은 인사가 유출됐다"고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대통령 패싱’ 발언과 달리, 불과 보름 전 이뤄진 치안정감 보직 인사 때도 경찰청 내정 발표(8일)→대통령 재가(9일) 순서로 진행됐다. 김창룡 청장은 경찰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경찰청이 올린 인사안과 다른 안으로 1차 안이 내려왔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을 통한 경찰 통제 시도는 경찰법 등 법률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해 법치주의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총장 시절 인사 관련한 사안에 대해 정부와 각을 세우던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청장의 인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모순된 행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선에서는 직장협의회 기자회견과 성명, 토론회, 정부청사 앞 1인 시위 등 경찰 통제 권고안과 인사 번복에 대한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윤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청장의 추천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경찰 길들이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강도 높게 나온다. 28명밖에 되지 않는 치안감 중 7명이 바뀐 경위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표현한 이상 경위를 명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특히 "경찰 수장들 인사를 한밤중에 발표하고 다음날 취임하라고 한다. 우리 지휘관들이 받는 대우에 대해 '치욕스러움'을 느낀다"는 한탄도 나온다. 

이 같은 문제가 잇따르자 일선 경찰들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왔다.

경찰 조직의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지휘·인사·감찰·징계 등의 권한을 이용해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련의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권력에 대한 경찰의 정치 예속화로 이어질 것이며 경찰수사가 권력의 입맛에 맞게 기획되는 등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안팎에선 경찰국 신설이 행안부를 통한 사정정국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 통제를 추진하는 것은 '국회 패싱'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행안부의 경찰 직접 통제는 경찰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국가권력 장악 시도는 시대 흐름에 어긋난다"면서 "자치경찰을 활성화하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고 경찰조직을 국민의 것으로 안겨주는 경찰위원회 조직을 강화하는 조치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무위로 돌리는 건 현재 진행되는 민주화·분권화에 반한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 경찰직장협의회장단도 지난 23일 "시행령으로 경찰 통제를 시도하려는 것은 경찰법 등 법률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해 법치주의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자 이 장관은 인사 번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경찰청 인사담당자를 포함한 지휘부와 함께 행안부에 연락책 격으로 파견된 경찰 경무관(치안정책관)도 포함될 전망이다. 경찰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 속에서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까지 발생해 윤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내부 조직을 먼저 다잡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