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번째 행정소송...1심, 유씨 청구 기각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가수 유승준씨(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이 오는 9월부터 시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오는 9월 22일로 지정했다.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지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했다. 유씨는 지난 2015년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 판결을 확정받았다.
 
첫 번째 소송에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재차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이라 주장하며 지난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 1심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 판결이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을 뿐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지난 4월 유씨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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