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여·야 지선 사흘 앞두고 추경 마침내 합의...지출규모 36.4조원→39조원, 2.8조원 확대

법인택시 300만원, 특고·프리랜서 200만원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여·야·정 추경안 협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9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마침내 합의했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 모두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36.4조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39조원으로 상향됐다. 지방 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59.4조원에서 62조원으로 확대된다.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인 9조원에서 7.5조원으로 줄어들며, 당초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적자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그간 추경안 협상을 놓고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전격 합의를 도출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 30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우선 여·야는 쟁점 중의 하나였던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한다. 그러면서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아울러 특고·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났다.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 역시 애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정부 지원액도 1000억원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 4000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율을 당초 1.9%에서 1%로 낮추기도 했다.

빈번한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헬기 추가 △비상소화장치 △산불 전문 진화차 확보 등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보다 130억원 증액됐다.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인력 인건비에 대한 예산은 정부안(6조1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증액해 총 7조2000억원이 됐다.

이번 추경에서 감액조정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제안서에 따른 조속한 완공을 위해 적정한 소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여야는 막판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는 추후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미반영된 것에 "민생에 무한책임을 질 정부·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의 길을 스스로 막아선 것"이라며 "지방선거용 정략적 추경에만 골몰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아쉽고 미흡하지만 이번 추경에 대해 선(先) 처리, 후(後) 보완에 나서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공약을 파기했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겠다. 여야와 정부가 손실보상법 개정을 계속 논의하기로 한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