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서 국토부 개입 가능성 일축
  • "시끄러워지면면 정부가 나선다는 선례 남길 수 없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재건축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사태와 관련해 “(조합과 시공단과의) 분쟁에 국토부가 ‘시끄러워지면 나선다’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재하거나 조율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급적 빨리 원만하게 해결돼서 다른 지역 정비사업까지 원활하게 돌아가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총 공급물량 1만2000가구인 둔촌주공은 지난달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조합과 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분쟁이 불거졌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사 중단 사태를 빚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국토부와 서울시, 강동구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원 장관은 “조합 집행부의 신뢰 문제와 법적인 분쟁까지 얽혀있고 거기에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풀어서 가급적 늦게 분양하면 조합 이익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간끌기 눈치싸움까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6월 초까지 합동점검을 해서 조합의 문제인지, 늦게 분양해서 이익 확보하려는 것이 문제인지, 시공사 문제인지 봐야 한다”면서 “일차적으로 풀어야할 책임은 당사자에 있고 두 번째는 서울시다. 국토부는 제도로 인해 문제가 있거나, 제도 활용해 촉진할 수 있다고 하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원 장관은 용산공원 시범개방 돌연 철회와 관련해 “여러 의견을 취합해 혼선을 빚지 않도록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매끄럽게 일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혼선을 빚게 한 데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방을 연기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계자들이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뜻대로만 되지 않는 면도 있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지 내 오염물질 유출 의혹과 이번 공원 개방 연기는 관계가 없다고 항변했다.
 
원 장관은 “이번 개방 연기는 오염물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임시 개방에 대한 의사결정은 (문재인 정부인) 2021년 5월에 이미 결정된 것이고, 시범 개방하기로 한 장소는 오염물질이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비록 (개방대상 부지인) 장군숙소, 학교부지, 스포츠필드를 오염물질 저감조치 없이 시범개방 하지만 (방문객의) 노출시간이 최대 2시간”이라며 “설사 오염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인체에 유해성이 없다는 전제 하에 시범 개방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대통령실과 연관된 첫 손님(국민)을 맞이하는 건데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위해 몇 주 연기해 잘 준비한 뒤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5일부터 6월 6일까지 신용산역 인근 장군숙소와 대통령 집무실 남측 공간, 스포츠필드 등을 시범 개방한다고 발표했다가 다음날 돌연 취소했다.
 
원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과 관련해선 “물론 광주 화정 아이파크처럼 안전 불감증, 기업 오너와 대표 경영진이 공기라는 경제적 이유로 안전을 무시하는 부분은 용납할 수 없지만, 어떤 조치를 해야 안전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죄형 법정주의 차원에서 법을 지키려 해도 어려운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김포-하네다 항공노선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6월 1일 취항을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지만 일본 자민당 내 이견이 약간 있어 조금 늦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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