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後] '韓·中 FTA 후속 협상-韓·日 관계 개선'···격랑 끝나지 않았다

중국 "IPEF는 중국 발전 억제하려는 것"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새 정부 출범 이후 최단기간에 한·미 정상회담을 치렀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기술·공급망 협력, 외환·방산 분야 전략 동맹 확대 등 성과를 거뒀지만, 동시에 중국·일본과의 관계 유지 및 개선이라는 외교적 과제를 안게 됐다.

지난 21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함께하는 미국과 합을 맞춰 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적지 않게 담겼다.

실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와 독재국가 간 경쟁이 심화할 것"이란 국제질서 인식을 밝혔다. 대통령실도 "민주주의,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반부패, 인권 등 가치에 뿌리를 둔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에 대한 양 정상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이번 정상회담을 평가했다.

당장 23일 출범하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가 이를 뒷받침한다. 앞서 중국은 한국이 미국으로 외교의 무게추를 옮길 경우 손해를 볼 것이란 메시지를 내놨다. 또 인민일보 해외 인터넷판은 22일 IPEF가 사실상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중국과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력하겠다며, 현재 행보가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IPEF는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며 "중국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IPEF의 경우 차츰 참여국을 늘리고 방향도 잡아가야 하기 때문에 단언적으로 중국을 배제한다는 표현은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FTA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IPEF를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과거사로 얽힌 일본과의 관계도 문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김포공항-일본 하네다공항 간 항공편 운항 재개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위안부를 비롯한 일제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 배상 등 과거사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낙관적인 측면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친서 교환 등을 통해 "한·일 간 어려운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뜻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한·일 모두 IPEF 참여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을 점차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