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PEF 참여, 중국 견제 무관...협력 강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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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2-05-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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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미국 주도 IPEF 참여...바이든 아시아 방문 중 출범

  •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산소, 조세·반부패 협력

  • "신통상이슈에 대한 글로벌 규범 확립 선제적으로 주도"

지난 11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가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기대 효과로 공급망 다변화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꼽았다. 대중 견제 동참으로 인한 중국과의 마찰 우려에 대해서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 대유행)을 계기로 글로벌 통상 환경은 ‘효율성’에서 ‘회복력’으로 중심축이 이동했다”며 “IPEF는 신통상 이슈의 등장으로 패러다임이 변환하는 전환기 대응에 적절한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 중심의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다. 주요 참여국으로는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호주·뉴질랜드와 싱가포르 등 다수 아세안 국가들이 거론된다. 출범식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를 방문하는 중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FTA)은 관세 인하 등 시장개방이 중심인 반면 IPEF는 규범과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을 위해 포용성과 개방성을 추진하는 게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주요 분야는△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산소 △조세·반부패 등 4개로 인태 지역 협력 강화가 목표다.

한국은 무역 분야에서 디지털 무역·표준·인프라·규범, 무역 원활화 촉진, 경쟁, 노동·환경, 투명한 규제관행 협력, 지속가능한 농업협력, 공정경쟁 협력 등을 추진한다.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반도체·핵심광물 등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강화, 조기경보시스템 등 위기 시 공조체계 구축 등을 제안한다.

이외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위한 기술협력·역량강화·프로젝트 발굴, 핵심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협력, 기존 국제조약상 의무이행 지원·협력, 정부조달 투명성 등이 예상 의제로 꼽힌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청정에너지·핵심광물 등 역내 공급망 협력 증진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안정화와 미국·일본 등 역내 주요국과 민관,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해 디지털·신기술 등 미래 이슈 관련 우리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프라 투자와 역량 강화, 공동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인태 시장 진출 기회를 확충하고 디지털·탈탄소·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글로벌 규범 확립을 선제적으로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지적에는 “(한국은) 중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성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경제협력 틀인 IPEF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며 “특정 국가를 견제하거나 반발할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과 협력도 여전히 중요하다”며 “다양한 협력 채널이 있고 한·중 FTA 개선 협상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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