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문회, 검수완박·딸 스펙쌓기·조국 수사 놓고 열띤 공방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표현을 사용하며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검수완박 표현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야 청문위원들 간 거센 공방이 오갔다. 또 딸 스펙쌓기 논란과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의 '과잉수사' 여부 등도 도마에 올랐다.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모두발언 말미에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며 사과하라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종민 의원은 "검수완박이란 말을 굳이 쓰신 건 싸우겠다는 거죠"라며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했던 후보자는 처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에게 사과와 발언 취소를 요구했다. 송기헌 의원은 "인사말 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건, 여야 갈등을 부추기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포함한 국민들도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쓴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수진 의원 등 민주당에서도 스스로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이미 국민들 사이에 일반화된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후보자가 이것을 쓰게 되면 사과해야 하냐"고 맞섰다.

박형수 의원은 "전 국민이 이 법률을 검수완박법이라고 통칭한다. 민주당이 최초 제출한 법률이든 수정돼 통과된 법률이든 전 국민이 검수완박이라고 통칭한다"고 덧붙였다.

딸의 논문 대필 등 '허위스펙' 논란과 관련해 한 후보자는 "미성년인 딸이 '좌표찍기'를 당하고 이메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을 받고 있어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최근 한 후보자 딸은 지난해 반독점 등을 주제로 한 6개 논문을 4개 저널에 실었다는 점과 봉사단체를 만들어 한 보육원에 기업의 노트북 기부를 주선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한 스펙 만들기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논문 표절과 대필 의혹 등이 추가로 불거졌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논문이라고 했던 것들은 논문까진 아니고 리포트라 할 수 있는, 많으면 6~7 페이지짜리 영어 글"이라며 "입시에 쓴 적도 없고 쓸 계획도 없다. 학교에 제출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서도 "도움 받은 적 전혀 없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가 '과잉 수사' 아니었냐는 질의에 한 후보자는 "사과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단호한 어조로 답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조국 수사, 함부로 심하게 했다. 알다시피 70회 압수수색, 과잉 수사한 것 아니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저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며 "사건의 당사자가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여론을 동원해 수사팀을 공격하고, 뻔한 상황에 대해 거부할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러한 '스펙 쌓기' 의혹과 관련해 한 후보자와 배우자 등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날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