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희진 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희진, 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새 정부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의 대내외적인 환경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지난 5년간 국가와 가계의 부채는 가파르게 늘었고 부동산 폭등으로 서민들의 주거 문제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돈이 너무 풀려 인플레이션이 우려되어 미국은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릴 예정이다. 국가와 가계의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한 우리나라는 이자율을 미국에 맞추어 올리면 이자 부담과 성장 저하가 우려되고, 안 올리면 물가 상승과 외국투자자 철수를 우려해야 하는 딜레마에 봉착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 대외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수입 가격의 상승은 무역 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미·중의 경쟁이 격화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에너지와 곡물가격이 급등하여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공언하여 남북의 평화적 해법 모색을 어렵게 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 하에서 종전 선언에 매달려 국제적으로 호응을 받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 외교 정책의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다.

새 정부는 총체적 난국의 환경 하에서 경제, 정치, 외교, 사회, 남북 관계 분야에서 국민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난국을 헤쳐 나갈 것인가?

경제 분야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과 같은 실험적 경제 정책을 지양하고 기업 주도 성장을 추진해야 된다. 정부 예산으로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기업 투자로 지속 가능하며 제대로 된 일자리를 늘리도록 해야 된다.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대기업 총수가 기업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실효성은 적고 기업 부담이 큰 중대재해법을,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보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노동 이사 제를 민간 기업에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기업의 기술 개발과 투자의 걸림돌을 줄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정치 분야에서는 여야가 협치를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난국에서는 여야의 당리당략적 싸움보다는 머리를 맞댄 협치가 필요하다. 새 정부에서는 행정부와 국회를 서로 다른 당에서 장악하기 때문에 협치는 필수적이고 소모적 싸움을 할 수 있을 만큼 주위 환경이 한가하지가 않다. 아마도 이런 환경을 염두에 두고 야당 원내 대표가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사항을 합의했을 것이다. 하지만 협치는 국민 편익을 증진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 편익을 훼손하는 협치를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다수당이면서도 대선에 진 이유를 곱씹어 보아야 한다. 주요 패인 중 하나로 부동산 정책이 거론된다.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부동산 가격 안정이었지만 정책의 결과는 폭등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정책의 설계 시 시장 메커니즘을 무시하고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충분한 영향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부동산 3법으로 전셋값은 폭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은 깊어지게 되었다.

지금 민주당에서 여론을 등지고 무리하게 추진한 검수완박은 어떤 결과를 가져 올까?

검찰이 지닌 6대 중요 범죄는 경찰이나 다른 기관을 설립하여 맡기게 된다고 한다. 검찰보다 다른 기관에서 수사를 더 잘 할 수 있다는 증거나 확신은 있는 것인가?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진지한 검토를 해 보았는가? 일단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보자는 생각은 징벌적 부동산 세금부터 매기고자 하는 생각보다 더 무모하다. 정책의 목적은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납득하기 어렵다.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보다 더 잘못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정책은 선한 목적이라도 있었지만, 검수완박은 정책 목적이 의심스럽고 그 결과는 범죄자에게 죄값을 안 물어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갖고 그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해야 된다. 다수당이라고 해서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무리하고 성급한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주거 편익이 훼손되었는데, 검수완박으로 국민의 법적 편익이 훼손되면 이를 추진한 세력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차제에 국민 거부권 제도를 추진해 보면 어떨까? 현재 대통령 거부권이 있지만, 국민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중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 국민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외교, 사회, 남북 관계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여야 합의로 장기 로드 맵을 만들면 어떨까? 정부가 바뀌어도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국익에 부합하는 정책이 있다. 예를 들어 대북정책도 일관성이 필요하다.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살피는 일이다. 최근 검수완박 소동으로 국민의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법률가는 법적 위반을 살피면 그만이지만 정치가는 국민의 마음을 살필 필요가 있다. 검찰총장은 법률가이지만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검찰총장 경력으로 정치 경험 없이 당선된 신임 대통령이 정치가로 빨리 변신하여 불편한 국민의 마음을 다독여주길 기대하며 새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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