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근 칼럼] 새정부 대입제도도 정시비율 확대 어렵다

윤석열 정부 110대 과제 중 '대입제도' 중심으로 톺아보기

[전대근 영잘국&북테온 대표 및 교육컨설턴트]

교육과 관련된 선거공약으로 자주 언급된 것이 정시 (수능) 비율 확대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기준 평균 정시 40% 선발비율을 50%에서 100%까지 늘리는 다양한 공약들이 나왔다.

금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에서 ‘정시확대’ 는 없었다. 실무적으로 정시를 확대하는 경우, 발생할 다양한 문제점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 ‘입시’과 관련된 부분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 입시평가방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대입제도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시 비리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 설치 등으로 신속한 입시 비리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균형적인 전형 운영 및 단순화 추진이다.

입시에서 비리가 나오는 전형은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는 수시전형이다. 축소보다는, 기존 발표한 ‘원 스트라이크 제도’ 가 실현되기 위한 ‘입시 비리 조사 전담부서 설치’ 의 내용이 포함이 돼 있다. 공식적인 교육부 감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비리를 내부고발 및 일반인의 신고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조사하고 결과에 맞추어 처벌한다는 것이 해당 부서의 역할이라고 보인다.

전담부서에 특별사법 경찰관을 임명하고 교육부가 조사 관리를 총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균형적인 정시 40% 수시 60%의 전형운영과 함께, 수시 교과 전형 10~20%, 학생부 종합전형 전형 20~30%로 총 3가지 전형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의 단순화 안착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학 측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그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는 않을 듯해 보인다.

둘째 , ‘AI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대입제도 개편을 2024년에 발표한다는 것이다.

2023년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 연관된 교과서 개정과 함께 현 중1 학생들이 수능을 보는 2028년도를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중 1학년을 포함한 초등학생들이 AI 교육과 연관된 대입제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의력,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 해결력을 중심으로 초·중등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개별학교에 개설이 어려운 경우 대비 ‘(가칭)온라인 고교’를 신설한다.
 
‘AI’ 포함 등 기존의 수능과 다른 방식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혼란성을 줄이고 사교육이 늘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안착시킬 것인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