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부터 자질 논란까지 여·야 공방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5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을 시작으로 총리직 수행의 적절성 논란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 재직 시절 전관예우, 배우자의 그림 판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개입 등에 의혹을 제기하며 공격했다.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청문회 시작 직후 본격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현재까지 제출 요청한 1699건은 다른 후보자에 비해 배 이상 많은 건수"라며 "제가 볼 때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줄 것은 준 것 같은데 그래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진영 구분 없이 요직에 기용됐을 만큼 전문성을 갖췄고, 현재 제기되는 의혹 역시 문재인 정부가 정한 '공직윤리 7대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측이 한 후보자를 "전관예우 끝판왕"이라고 표현하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인사들도 이 같은 의혹을 갖고 있지 않았나"라며 공방을 이어갔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의 김앤장 재직 이력과 관련해 "회전문 중에서도 역대급 군계일학"이라며 "공직→김앤장→공직→김앤장 이후 다시 공직을 맡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봉사나 사회공헌 활동보다는 돈 버는 일에 치중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있다"고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총리 퇴임 후 김앤장에서 고문이란 직책을 달고 20억원을 보수로 받은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며 "과연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의 배우자를 겨냥하기도 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아마추어 작가의 작품을 대기업 오너가 개인 돈이 아닌 법인카드로 샀고, 가격은 비정상적으로 고가였다"며 "배우자의 작품이 수천만원대에 판매됐는데 '한덕수 프리미엄'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세에 문 정부 사례로 맞받아쳤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에서도 김오수 검찰총장, 신현수 전 민정수석,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 면면을 보면 회전문 인사가 있다"며 "이들 역시 공직 경험을 토대로 로펌이든 사기업으로 갔다. 한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사적이익뿐만 아니라 국가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 정부가 인사 기준으로 정한 7대 배제 사유를 보면 병역 의무는 육군 만기 전역, 세금 탈루는 전혀 없어 보이고 위장전입도 없다. 논문표절·음주운전·성범죄는 더더욱 관련 없다"고 한 후보자를 옹호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문 정부의 역대 총리 사례를 언급했다. 전 의원은 "이낙연 당시 후보자의 배우자는 위장전입을 했고 정세균 후보자는 논문표절을 스스로 인정했다. 김부겸 총리도 후보자 때 자녀들의 4차례에 걸친 위장전입을 인정했다"며 "이런 기준으로 볼 때 한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췄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한 후보자 청문회는 당초 지난달 25~26일로 예정됐으나 민주당과 정의당이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일정을 연기하면서 이날 재개됐다. 청문회는 3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총리는 장관과 달리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없어 인준에 차질이 생기면 장관 임명은 물론 국정 운영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