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금융권 대환 대출, 실효성은 사실상 '제한적'

 

차기 정부가 소상공인 차주의 2금융권 대출을 1금융권으로 바꿔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금리를 최대 10%포인트가량 낮춰 자영업자들의 실질적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2금융권이 담당하고 있는 몫이 전체의 3%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만큼, 실효성은 현저히 떨어질 거란 평가가 많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당 지원 조치의 최대 효과는 ‘이자 부담’ 경감이다. 현재 저축은행이 고객에게 적용하는 법정 상한 금리는 연 20%다. 지난달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저신용(9~10등급) 차주 적용 대출 금리가 최저 10.50%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은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해당 차주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작년 말 기준 코로나 지원 대출 잔액(133조8000억원) 중 2금융권(3조6000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7%에 불과했다. 즉 정부가 이자 부담을 낮춰준다고 해도, 이 제도의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100명 중 3명이 안 된다는 뜻이다.
 
저축은행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제도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시각이 많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관련 금융지원에서)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턱없이 작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던 상태”라며 “재무상황이 가장 나쁜 차주에게는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게 어느 정도의 안정화 효과를 이끌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로 인해 결국 ‘대환대출’ 사기만 늘 거라는 우려도 있다. 앞서 햇살론, 사잇돌 대출 등 정부 보증 정책 상품이 출시됐던 당시에도 관련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가 급증했는데, 비슷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을 거란 의견이다.

업계에선 ‘조건부 감면’ 등을 활용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코로나 사태 전후 납세 기록 등을 비교해 소득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선별한 뒤, 계속 영업·고용 유지를 전제로 ‘조건부 감면’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시중은행이 주도적으로 나서 소상공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50조원 규모의 재정 자금을 마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이 경우 물가 인상 부분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보다는 정부 재정 또는 코로나 이후 큰 폭의 이자 이익을 거둔 은행 자금 등을 활용해 큰 틀에서의 이자 지원책 등을 마련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